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와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등 과거사 관련법 등 정국 현안에 대한 포괄적 절충을 시도한다.
여야는 이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포함한 민생관련 입법 등 정기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핵심 쟁점인 국보법문제와 친일법 개정을 놓고는 의견이 크게 갈려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보법 문제와 관련, 천 원내대표는 국보법을 폐지하되 보완입법이나 형법보완을 통해 절충하자며 양당 대표 TV토론 개최 등을 제안할 방침인 반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다수 여론이 국보법 존치를 원하는 만큼 여당이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독소조항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친일진상조사 범위확대 등을 골자로 한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법안 발효시점인 오는23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오는 20일 공청회를열어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일법 개정안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절충이 가능해졌으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위헌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고 조사 대상 행위 등에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며 인권유린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통해 친일 조사대상이 되는 일제하 조선인 경찰의 지위를 헌병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여러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비난일색의 과도한 대치를 자제하고 모든 문제가 국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돼야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있어서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친일진상규명법과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