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탈북자 1만명 시대가 예고되는 시점에서 이젠 탈북자 지원정책이 물고기를 주는 방식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전환될 때가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결국 직접 현금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해 탈북자가 이 땅에 단단히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의 탈북자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취업문제(29%)였고, 조사대상자의 절반이 정부나 민간단체의 직업교육이나 취업알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 바라는 지원 대책 중 취업알선은 42%로 현금지원 확대(21%)보다 두 배나 많았다. 탈북자 스스로 취업이 조기정착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 정책은 정착기본금과 생계급여를 줄이는 대신 취업시 장려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탈북자의 취업의식을 고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금 지원이 그동안 탈북자의 취업의식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탈북자 지원금 678억원 중 취업과 관련된 직업훈련수당(1.0%)과 고용지원금(5.2%)으로 쓰인 것은 6.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정착금과 주거지원비였다.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김동준(가명·48)씨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달에 생계급여 등으로 90여만원(4인 가족)을 받는 김씨는 김포의 모 호텔에서 130만원의 월급을 제안받았지만 교통비 등을 빼고나면 ‘일하는 게 손해’라며 취직을 포기한 상태다. 지난해 감사원은 “탈북자는 직업능력이 부족해 취업초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생계급여를 감액해 탈북자의 취업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많은 탈북자가 사실상 생계급여를 축소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어 정책시행 과정 중 갈등이 예상된다.
취업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입국 초기 특정 직업이나 기술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감사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원받도록 해 탈북자의 자립·자활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의 경우 6월까지 입국한 760명 중 무직(414명)은 59.8%에 달했다.
탈북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알선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산하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탈북자를 위한 취업보호 담당관이 지명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취업한 탈북자 중 취업보호담당관의 알선을 거친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선 업무 과다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탈북자만을 위한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소리가 높다.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의 한 취업보호담당관은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등에 탈북자가 참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하나원 퇴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응교육을 실시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좀더 획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무고용과 같이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일정 비율의 탈북자를 고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 미국계 은행 간부는 “영세사업장보다는 대우가 좋은 대기업이나 학교, 은행은 미화원, 운전기사 등 기능직에 대해서는 탈북자 출신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일반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탈북자를 우리 형제자매로 끌어안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