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8년 이후 주요쟁점 회의록 분석
''여중생사건''등 15건은 문제제기 조차 안해
질타지적만 요란 ''뒷북감사''로 피해 더 키워

국정감사가 부활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국감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 31건을 선정, 분석한 결과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감이 문제 예방이나 시정과 같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재팀이 주요 쟁점 20건에 대해 국정감사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지적되거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는 등 사전 점검 작업이 이뤄진 것은 5건(25%)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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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의례적인 당부나 권고조차 없는 경우도 11건(55%)이나 돼, 국감의 최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정난맥의 예방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질타와 지적만 요란할 뿐 꾸준한 사후 검증은 소홀히 함으로써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는 사례도 빈번해 ‘국정 관리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전점검과 관련, 비교적 충실하게 다뤄진 사안으로는 율곡비리(1992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한일어업협정 파동(1998년), 위도원전센터 갈등(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2003년) 등 5건이 꼽혔다.
그러나 나머지 한보 등 대기업 연쇄부도(1997년)와 납꽃게 파동(2000년), 수능난이도 실패(2001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2002년) 등 15건은 막연한 지적에 그치거나 아예 문제제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쟁점화된 뒤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피감기관을 질타하거나 호통을 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선언 이후 촉발된 전교조 파동의 경우 한 해 전인 1988년 문교부 국감에선 언급조차 없다가 1989년 국감에선 “내전 직전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이철 의원), “운동권 영향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그 기분을 학생에게 쏟아붓고 있다”(손주환 의원)며 뜨거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 국감의 사후 검증 기능과 관련, 취재팀이 수질오염과 대형 항공기 사고, 수해, 벤처기업 비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관련 5가지 주제 11개 이슈의 국감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발생한 첫 국감에선 요란한 지적과 답변이 있었지만 이후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리산 수해참사’가 발생했던 1998년 행자부 국감에서 김기재 당시 행자부장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가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으로 잇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현행 국감이 예측 가능한 국정 난맥상의 사전 점검과 사후 정책집행 검증이라는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위법성 감사에만 치중하고, 정책감사를 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현 국감에서는 예방기능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감은 입법 의도대로 정책이 고안되고 집행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국회의원마다 요구하는 내용과 기준이 다르고 시정을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기관별 감사가 아니라 여러 기관을 연결해서 하는 정책사업별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부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