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편집자주
국정감사가 ‘뒷북감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사안을 챙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예방기능을 상실한 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거나 정부 책임을 성토하는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16년간 국감에서 쟁점이 된 20건에 대한 국정감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5건(25%)에 그쳤고 나머지 15건은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나 사전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5건도 그나마 피상적·의례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피감기관의 부실 대책이나 안이한 사태수습을 앞다퉈 질타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율곡비리(1992년), 성수대교 붕괴(94년), 한일어업협정 파동(98년), 위도 원전 갈등(2003년), 신용불량자 급증(2003년) 등 5건은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주요 현안으로 부각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태 악화를 경고하며 대책 마련을 제기한 이슈로 다뤄졌다.
정용후 전 공군참모총장이 93년 초 F-18에서 F-16으로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의 이면을 폭로하면서 불거진 율곡비리는 의원들이 2년 전부터 국감에서 거론했다.
91년 9월 17일 국감에선 정대철 김성용 의원, 92년 10월 15일 국감에선 임복진 의원이 “왜 미달하고 부족한 기종인 F-16을 정했느냐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종구 국방장관(율곡비리로 구속)은 “한국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선 F-16이 첩경”이라고 반박했다.
94년 10월 12일 서울시 국감에서 이원형 하근수 최재승 의원 등은 서울시내 17개 교량 가운데 11개 다리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제시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촉구했으나 이원종 서울시장은 “당장 어떤 위험이 있거나 교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장담했다. 국감 직후인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일어났다.
96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서 불거진 한일어업협정 파동은 98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기 2년 전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2003년 위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기 전인 2002년 9월 산자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하며 위기를 경고했다.
2003년 사회문제화된 신용불량자의 경우 2002년 9월 재경부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 등이 “현재 5000만원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33만명”이라며 “앞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관심을 보였다.
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 선언 이후 촉발된 전교조 파동의 경우 한해 전인 88년 문교부 국감에선 언급조차 없다가 89년 국감에서 “내전 직전의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이철 의원), “운동권 영향을 받은 일부 교사들이 그 기분을 학생에게 쏟아붓고 있다”(손주환 의원)는 등 뜨거운 정치공방을 벌였다.
2000년 정현준게이트로 시작된 벤처 기업가들의 불법 대출 사건에서도 비슷했다. 99년 금감위·금감원 국감에서 벤처 기업가 비리와 금고의 불법 대출 가능성, 대책 마련 등 사전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뒤 국감에선 추가의혹까지 제기하며 피감기관을 다그쳤다.
89년 11월 발생한 ‘수입우지파동’도 파동 시작 1개월 전 열린 89년 10월 4일 보사부 국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예방적 진단이나 조치를 요구한 의원은 없었다.
91년 초 세계일보 특종 보도를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수서 특혜분양 비리는 88년 서울시가 건교부에 수서·대치지구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을 하면서부터 저질러졌지만 일언반구가 없었다.
93년 봄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약사 간의 해묵은 갈등이 터졌지만 한해 전인 92년 10월 19일 보사부 국감에선 의약분업, 한약조제권 등 보건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도, 논란도 없었다.
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를 시발로 대기업 부도가 잇따르고 11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들어갔지만 96년 재경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막연한 진단만 내렸을 뿐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부 기획취재팀
=김용출·윤지희·차윤경기자
/kimgij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