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이어 기업도시에도 허용…전국 도박장화
공기업서 운영,참여정부 도덕ㆍ개혁성에도 안맞아
대부분업소 적자 불구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추진

카지노공화국을 향한 질주인가. 노무현 정부 들어 카지노 신규 허가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서울 2곳과 부산 1곳 등 3곳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신규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카지노가 17개로 늘어나 아시아 최다가 된다. 같은 달 21일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 때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국의 카지노는 20개 이상으로 늘어나 한국은 아시아에 전례가 없는 ‘카지노공화국’으로 변모한다. 갑작스런 카지노 확대 정책에 대다수가 불황과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카지노업계는 제주도 업체들이 1일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도박공화국화’ 논란과 특혜설·로비설로 들끓고 있는 카지노정책의 허실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음. 기존업체들은 기득권 보호,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행산업을 이유로 반대, 특1급 호텔·컨벤션센터들은 독점체제 타파, 수요공급의 균형유지 등을 이유로 신규 허가 희망.’
이 내용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8월 당정협의를 위해 만든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방안’에 대한 대외비 문건의 일부다. 카지노 신규 허가에 대한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공청회도 없이 9월 3일 카지노 신규 허가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카지노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노태우 정권의 제주 카지노 5개 허가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문광부는 이후 새 카지노정책을 일사천리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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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는 9월 11일 신규 허가계획을 공고했다. 이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카지노를 신규 허가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카지노가 본격 영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취재한 결과 문광부가 역대 정권마다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카지노정책을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임이 확인됐다. 정동채 문광부장관은 지난 9월 7일 한 공청회에서 카지노 확대가 노 대통령이 지시한 문화관광정책 중점과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신규 허가과정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위해 허가대상을 한국관광공사와 그 자회사로 한정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카지노사업장은 특급호텔이나 대형시설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이를 따내기 위한 로비설, 사전낙점설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구난방식 카지노정책도 큰 문제다. 카지노 허가를 명문화하고 있는 관련 법안만도 5개나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 법안 마련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형태의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곳은 전남 해남·영암 등 5곳이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5억달러 이상 국내 관광사업에 투자했을 경우 카지노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신도시관련특별법에 따라 2012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지인 용유·무의도 일대에 카지노가 포함된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강원랜드 관련법 등도 카지노 허가규정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전국에 카지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카지노 확대에 외화 획득과 고용 창출, 공익기금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곳 중 11곳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업계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 도박사업인 카지노 확대정책은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개혁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카지노를 운영하는 것은 필리핀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로 카지노가 불법인 일본이나 중국 등을 자극, 통상마찰이나 외교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