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문화관광부장관들은 ‘뜨거운 감자’로 통하던 카지노 신규허가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을까.
카지노 관련 업무는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행행위처벌 및 규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경찰청에서 관할해왔으나 94년 말 관광진흥법에 따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됐다.
업무이관 이후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문제를 처음 제기한 장관은 98년 7월 신낙균 장관이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연내 카지노 2개소 추가 허용과 관광호텔 슬롯머신 재허용계획을 보고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실세장관이던 박지원 장관이 이 문제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2001년 1월 신규허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부 호텔들이 카지노사업장과 설비까지 갖추고 치열한 로비전을 펼쳤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또 당시 금강산관광사업을 맡고 있던 현대는 대북사업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강산유람선내에 카지노를 허가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다. 현대가 박 장관에게 150억원을 제공한 것도 이 요청과 무관치 않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결국 허가는 나지 않았다.
김한길 의원은 문광부장관 재임시절 카지노정책에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국회에서 건교위원장을 맡아 카지노를 포함한 기업도시를 추진하면서 카지노와 인연을 맺었다.
그는 지난 9월 초 일주일간 기업도시 실태조사차 건교·문광부공무원들과 함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를 돌아봤다.
이창동 장관은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행산업 종합대책’ 마련지시를 받았으나 카지노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지철 전 차관은 “이 장관 재임시 카지노허가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카지노 신규허가를 전격결정한 정동채 장관과 카지노의 인연은 국회 문광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장관은 15, 16대 의원시절 8년간 문광위소속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적극 추진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