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고교 출신에 보정 점수 추가 부여
교육부 실태조사…재발땐 정원감축 제재
해당大선 강력부인…전교조 등 특감요구

이화여대와 연세대, 고려대가 수시모집 학생선발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또는 서류평가 때 고교 간 차이를 반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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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개 대학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재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려대 연세대 등은 고교등급제 시행 사실을 부인하고 교육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이 별도 점수를 주거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교 간 격차를 실제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교육부 발표에 따라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특별감사’ 요구가 거세지고 수시불합격 학생의 소송제기 등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본고사 부활이나 고교 간 학력격차 인정 등을 촉구하는 대학 목소리도 커지는 등 입시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고대 연대 이화여대가 고교등급제 금지의 원칙과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일부 어겼다”고 말했다.
이들 3개 대학의 서울 강남권 합격자 비율은 고려대 18.2%, 연세대 35.3%, 이화여대 36.1%로 함께 실태조사를 받은 다른 3개대(8.3∼12.6%)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 차관보는 그러나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입시업무 소홀로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이들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대 등 3개대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라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도입돼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수시모집의 취지 등이 퇴색될 것이 우려된다. 또 내신성적에 대한 대학의 불신이 매우 높아 내신 비중 강화가 골간인 2008학년도 이후 입시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져 입시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고교등급제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입전형자료를 활용하면서 고교별 진학 실적이나 소재지를 부당하게 반영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본고사·기여입학제와 함께 교육부 고시로 등급제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률에 정원 감축 등 특단의 처벌 규정도 명문화하고 대학에서 신입생 가운데 농어촌이나 지방 중소도시 학생의 비율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지표를 자율 개발해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단서가 발견되면 엄정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조풍연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