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탈락 구제되지 않을까” 줄소송 움직임
학부모단체 "대입개선안 전면재검토” 촉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수시 1학기 모집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후 갈수록 교육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은 조만간 발표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교육부와 대학들은 서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전교조 등에는 이미 고교등급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줄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등급제가 현실로 나타난 만큼 교육부가 발표하려는 2008학년도 대입 개선안으로는 공교육 정상화가 힘들다”고 교육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 확정발표할 예정인 대입 개선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단체 전국지부장 20여명은 대입수능 폐지, 고교등급제 시행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와 등급제 및 본고사 금지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연합인 ‘범국민교육연대’도 13일 교육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공동집회를 벌일 예정이고, 12일에는 본고사 유형의 논술과 심층면접을 실시한 대학까지 폭로할 계획이다.
11일 고교등급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한 교육부는 ‘모집정원 및 재정지원 감축’을 내걸고 대학들을 압박할 방침이지만, 수시2학기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대 박동숙 입학처장은 “입시 요강은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 구성원 등 모두가 약속한 원칙으로 함부로 변경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미 발표한 결과에 대한 번복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대 백윤수 입학처장은 “고교간 학력차 여부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교육부가 우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는 이미 지난 9일 수시2학기 ‘고교성적 우수자 특별전형’ 대상자의 구술 면접고사를 치렀고, 연대는 13일 구술시험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고대는 아직 2학기 수시모집 지원자에 대한 서류평가를 시작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 Y여고 한 교사는 “최근 이대 수시모집에서 떨어진 학생이 고교등급제 적용에 분개하면서도 ‘어쩌면 구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다른 학생들도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게시판에는 1학기 수시전형은 물론, 지난 2002∼2003년에 피해를 봤다는 고발사례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학생들이 당장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입시가 끝난 뒤 본격적인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내년 학사일정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도 13일부터 광고 등을 통해 고교등급제 피해 학부모 소송인단을 조직할 계획이다.
김창덕·조풍연·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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