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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직원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남아있는 개인정보 보안의식의 부재와 관리 시스템 가동의 실패가 이 같은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주 원인이었다. 관리체제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검색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남의 개인정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체계적인 보호망이 없다=개인정보가 노출된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자료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시스템에 따른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교육청 전산책임자는 “개인정보 문제를 총괄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맹점”이라며 “전산실은 기술적 업무만 주로 맡고 있다”고 말했다. 부서별로 자료를 관리하다보니 2차, 3차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체신청의 전산팀 관계자는 “자료를 올린 과에서 검증을 거쳐 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발견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털어놓았다.
행자부 권고 사항으로 공공기관에 온라인·오프라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는 공시송달 등 행정자료 게시를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노출시키면서도 개인정보보호관리자를 두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인천시청, 전남도청, 서울 강남구청, 경기 부천시청, 인천시 강화군청, 전남 담양군청 등은 별도의 개인정보보호관리자가 없다.
개인정보를 다룰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공유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각 과에 주의를 요망하는 공문을 시달하지만 이를 점검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측은 “실무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게시 시한이 지난 문건이나 과거에 올린 자료 등은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산담당자는 그러나 “최근 뇌물보다 개인정보 유출이 더 큰 잘못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 변화를 강조했다.
#모니터할 사람이 없다=전산실 직원들은 한결같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다른 부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자료를 올렸다 해도 전산실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전공시험 합격자의 주민번호를 노출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1068명 직원 가운데 전산직 직원이 2명이다. 홈페이지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은 처지라 상시적인 웹 문서 검색은 꿈도 꾸지 못한다.
역시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지적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방부, 서울 도봉구청, 한국공항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도 비슷한 형편이고,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단 등 소규모 공공기관은 전산직 1명이 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
국방부의 김재을 사이버홍보팀장(중령)은 “지금 인원으로 홈페이지 전체를 자주 살펴보는 일은 어렵다”며 “인원확충이 급하다”고 토로했다. 강화군청 전산담당자도 “첨부파일까지 일일이 모니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산업대는 “내부 서버 관리자는 별도로 없고 공익요원이 일을 돕다가 얼마 전 제대했다”고 말했다.
#정보보안 사각지대=민간기관 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외부 업자에게 맡긴 기관들은 개인정보 노출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다. 외주기관은 기술 지원을 하고, 발주기관은 공지사항 등 글을 올리는 일을 나눠맡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 책임 전가를 하기 일쑤다.
농공학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관계자의 말은 만연한 개인정보 노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홈페이지 제작 위탁을 맡은 회사는 설사 문서에 개인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발주기관 주문대로 만들어주는 편이다. 또 개인정보를 가끔 지워 달라고 요청하면 외주업체는 나중에 그 자료를 복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비해 폐기하지 않고 홈페이지 웹 서버 어딘가에 은밀히 숨겨놓는다.”
노출된 자료 삭제해도 검색엔진에 흔적남아
정보삭제후 남는 문제점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된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삭제하는 건 쉽지 않았다. 처음 자료를 올린 기관에서 바로 삭제한다고 해도 검색 사이트에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43개 기관 중 절반 이상인 25개 기관의 자료가 2차 검색 때 웹 문서 형식의 파일이나 저장된 페이지로 남아있었다. 3차 검색 때도 16개 기관의 자료는 완전 삭제되지 않았다.
첨부 파일의 경우 삭제하면 검색 엔진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책임자 명단이나 금융감독원의 만기채권자 명단, 금천구청의 공시송달 내역서, 남양주·평택교육청의 행정자료 등이 그런 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삭제했음에도 상당기간 검색 사이트에 html 버전이나 저장된 페이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구글의 경우 자료를 수집하면서 웹 문서 형식의 html 버전을 별도로 만들고, 자료의 첫 페이지를 ‘저장된 페이지’로 담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엑셀 파일을 지웠다고 해도 html 버전이나 ‘저장된 페이지’를 클릭하면 같은 내용의 자료가 복원된다.
합격자 명단이 주민번호와 함께 게시된 원자력연구소의 명단은 다른 경로로 html 버전이 남아있고, 인천·오산시청의 공시송달 내역, 전남 담양군청의 공장등록업체 명단, 파주교육청 일부 자료 등도 html 버전으로 그대로 남아있다. 과거 몇 년간의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탓인지 부천시청의 시보는 일부는 삭제됐고 일부는 저장된 페이지에 남아있다.
국방부의 신지식인 선정 자료와 전남도청의 공시송달 내역, 제주체육회, 대한사격연맹 임원진 명단도 역시 저장된 페이지를 클릭하면 복원된다.
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검색 엔진 업체에 연락해 직접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의 우수기업 선정업체 자료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반업소 현황 등은 2차 검색 때는 html 버전의 자료가 떴으나 이후 삭제됐다. 사진이 첨부된 이력서가 노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차 검색 때 저장된 페이지에 일부 자료가 보였으나 역시 깨끗이 지워졌다.
전산담당자들은 모두 검색 엔진 업체에 연락했다고 밝혔으나 검색 엔진사의 자료 갱신 주기가 달라 기관별로 완전 삭제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html 버전, 저장된 페이지까지 모두 삭제하면 끝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특정인을 검색할 경우 관련 자료는 없어졌어도 검색어를 짧게 설명하는 컴퓨터 화면에 주민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 만일 누군가 삭제되기 전의 파일을 퍼갔다면 이 모든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되고 만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애당초 자료를 올릴 때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는 일차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별기획취재팀=황정미·민병오·황계식·이강은기자, 사진=서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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