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학계등 제도적 개선 목소리

개인정보 핵심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쉽게 노출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 사례가 빈발하는 주 원인으로 공공·민간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가 지적된다. 대다수 인터넷 민간업자들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 논란=최근 ‘진보네트워크’와 ‘지문날인반대연대’ 등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웹사이트의 주민번호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야후나 아마존과 같은 미국의 유명 웹사이트는 물론 ‘다음’과 같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주민번호 없이 모든 운영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현식(35)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보통 외국 사이트는 많아야 4대 기본정보로 불리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로 신분을 확인한다”며 “이 네 정보가 겹치는 사람은 지구촌 60억명 가운데 단 한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효율적인 회원 관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7∼8월 415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제한에 반대하는 기관은 252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76%(복수응답)가 ‘본인 식별을 위한 확실한 대체 수단이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상기관의 18%는 ‘새 시스템 구축 비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마케팅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통 웹사이트 가치는 주민번호를 많이 가질수록 높아지고 고객관계관리(CRM) 등 마케팅 통계자료 분석에서 주민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여겨진다

본인 식별 필요성을 내세우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맞서 다양한 대체 방안도 거론된다. 전자서명장치를 마련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자는 주장이다. 정준현 선문대 교수는 전자서명 인증번호 등 ‘사이버 아이디’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을 막기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나온다. 신용거래가 수반되는 은행과 보험, 증권 등을 뺀 사이트는 주민번호를 필수 입력항목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주민번호 없는 웹사이트 운영=EBS는 지난 7월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번호와 이름 등 가입자 26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된서리를 맞았다. 이에 따라 무료 사이트 ‘EBSi 인터넷수능’(www.ebsi.co.kr)은 주민번호 없이 사이트를 운영 중이고, 유료 사이트 ‘EBS’(www.ebs.co.kr)도 같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대섭 EBS 뉴미디어 팀장은 “관행을 바꿔나가면서 안팎에서 반발도 있었지만 주민번호가 웹사이트 운영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가입자나 사이트 운영자 모두 작은 불편을 더 감수하면 개인의 정보인권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자들이 새 시스템 구축비용을 우려하는 데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