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예상밖 결과 충격과 고통"
한나라 "법치주의 살아있다는 증거"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헌재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고 논리를 펼친 것과 관련,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일부 보좌관들과 함께 TV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과정을 지켜본 뒤 참모진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헌법재판소의 법리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부영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당 정책위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으로 모든 조치들을 중단하게 됐다”며 “당·정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어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공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행정수도 이전 사업이 헌재결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의연한 자세로 개혁 작업에 조금도 차질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민들이 국가 정체성과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는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일깨운 선고가 아니겠느냐”면서 “지난번 (대통령) 탄핵선고에서도 질서를 다시 찾고 승복했는데 이번 선고를 보면서도 법치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를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이전을 하려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해 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와 우려를 표시해 왔다”면서 “헌재 결정을 계기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추진돼온 수도이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범·차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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