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도 소중한 권리… 인식 전환 필요

민간사업자 商道義 확립 절실

이 홍 섭<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중요한 재산 가치를 지닌다. 사업자로서는 남들의 개인정보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돈벌이에 눈먼 사람들이 저지르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작가 카프카는 대표작 ‘심판’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워하며 피폐해 가는 은행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거대 조직이나 기업 또는 개인이 ‘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나’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는 카프카 소설 속의 은행원처럼 무대책과 나약함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방증한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 부족 때문이다. 특히 사업자의 보안의식 부족과 영리만을 좇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오·남용이 문제다. 급속히 발달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건전한 유통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본래의 상도의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보완에 주력해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강화하며, 위반자에 단호히 대처할 책임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정보요구 메일은 출처 확인을

안 철 수〈안철수연구소 대표>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았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바이러스나 웜 등의 악성 코드, 해킹, 스팸 메일, 스파이웨어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회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해킹을 당하거나, 아예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 사용자들에게 사기성 메일을 보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지능적인 수법의 피싱(phishing)까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거래하는 곳인지, 실제 그 금융기관에서 보낸 메일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벤트 등의 행사에 참여할 때는 자기 정보가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출시 현관문을 꼭 잠가야 하듯이 자기 정보를 지킬 일차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 업체들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만한 경로를 막고, 회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소수로 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안은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보안 위협을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개인정보 보호의지 중요

임 종 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가장 큰 자산이다.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정보의 집적화는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왔지만, 개인의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치명적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 기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올 4월 개인정보기본법이 발효된 일본은 EU에서 아시아의 유일한 개인정보 안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혁신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생각이 변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에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호주의 강력한 스팸 방지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의 법집행 의지가 중요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영향평가(PIA) 제도의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기술(PET) 개발이 시급하다.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때 가속이 붙을 것이다. 정보화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선진국이 되어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제고를 통한 노력과 투자가 이뤄져야겠다.



기관 취약한 보안 탓 피해많아

임 승 택<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개인정보 유출·도용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인터넷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뤄지는 데다 사생활 침해와 신분증 위조, 인터넷 사기 등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경찰은 최근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이 637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부정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취급 기관의 취약한 보안의식과 관리 소홀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각계 전문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피해 구제 방안 등 완벽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적절하게 처리·관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내 개인정보는 스스로 지킨다’는 자세로 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해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사이트관리자 보안의식 강화를

전 병 국<검색도시 대표>

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개인정보는 각 웹사이트가 이미 공개해 놓은 것이다. 검색엔진은 링크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할 뿐 불법으로 해킹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한번 퍼진 정보는 주워담기가 어렵다. 미리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용자 스스로 정보를 지켜야 한다. 검색은 양날 가진 칼이다. 내가 정보를 쉽게 찾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사생활을 올릴 때도 조심해야 한다.

‘누가 볼까?’ 싶겠지만 링크 한 가닥이 수만명을 불러오는 곳이 인터넷이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용카드번호 같이 중요한 열쇠 정보를 올린 웹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는 등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암호로 막힌 영역에 게재해야 검색엔진도 막을 수 있다. 목록 전체를 다 게재하지 말고 해당자가 자신의 것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라면 정기적으로 검색엔진에 엉뚱하게 노출된 것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정보가 디지털화할수록 작은 정보 하나로 모든 것이 열릴 가능성도 커진다. 인터넷은 열린 세상, 자유로운 세상이다. 덕분에 비밀 없는 세상,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 정부와 기관의 완전한 통제와 처벌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속성과 충돌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다.



주민번호 수집 강력 제한해야

오 병 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대부분 기술적인 해킹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담당자의 부주의나 내부자의 고의’로 인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기술적 보안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필요 최소한도’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부조차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거나, 이용 약관의 규정을 통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식별자로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다른 개인정보 역시 유출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해외에서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개인 식별자의 이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관련 정책이나 교육을 담당할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민간과 공공 모두를 포괄해야 하며, 정부 역시 감시 대상에 포함되므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