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의정부시는 과연 시민을 위한 기관인가 아니면 미군을 위한 기관인가. 흥선지하차도 기름 유출 사건의 발생부터 미군과의 협상, 오염조사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사건 당시 시민단체가 오염원으로 미군을 지목했음에도 미군은 계속 부인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우리 측의 기름성분 분석 결과 미군이 사용하는 유류(JP-8)로 밝혀지자 미군은 사건 발생 두달 뒤에야 부대 안의 난방연료 저장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돼 노후된 배관을 모두 교체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오염원이 미군기지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미군 발표가 가해자인 미군의 일방적 주장이지 우리 조사단이 직접 기지 안에서 원인을 찾아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 노후 배관을 모두 교체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오염도 조사를 기지 안은 미군이, 기지 밖은 의정부시가 조사키로 한 부분도 문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피해지역(기지 내)을 비공개로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따라서 현재의 조사방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라 보기도 어렵다. 시측의 태도도 문제다. 며칠전 시 관계자에게 조사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시측은 SOFA 규정상 어떤 자료도 줄 수도 보여줄 수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SOFA 규정에 따르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정보는 한미 환경분과위원장의 협의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기름 유출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고 시민단체가 오염조사와 관련해 의혹이 있어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협의절차를 진행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정부시는 오는 17일 미군 측과 조사결과를 놓고 실무회의를 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시민 편에서 티끌만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