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등 운영기관은 혼잡역사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항상 결론은 ‘예산 부족’으로 귀결됩니다. 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돈타령만 하고 있을지 답답합니다.”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이동명 교수(사진)는 지난 4일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경영사정상 혼잡역사 개선에 들어갈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공사측 얘기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의미 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혼잡역사 구조개선 등 소방안전대책과 승객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2조8240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자구노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7672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개통 당시부터 경영적자가 누적돼온 만큼 정부 지원이 없다면 역사 혼잡도 개선 및 소방시설 확충 등 서비스 개선사업은 쉽지 않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동안 지하철 요금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대폭 올랐고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습니까? 지하철공사는 언제까지 중앙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만 바라볼 겁니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역사 구조개선 등은 왜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마트 등을 지하 역사와 연계시키면 민간자본을 통한 역사구조 개선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의 역사 여건을 하루빨리 개선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대구 참사’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건설교통부가 2002년 ‘1인당 점유면적’을 기준으로 한 설계서비스 권고등급을 D등급 이상으로 정한 건 지나치게 안일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지하역사는 최소한 C등급 이상입니다. 홍콩 지하철 역사는 대부분 B등급 이상이죠. 우리 지하철 역사의 경우 ‘최소한의 피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점유면적에 대한 개념조차 없이 무턱대고 지하철을 건설하다 보니 지금처럼 혼잡한 데다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갖춘 역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는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 위주로 통로용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안전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