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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삼탕도 모자라 베끼기까지…”
‘노심’(老心)을 자극하기 위해 정치권이 쏟아내는 공약은 호응도가 높은 상대방의 정책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베끼거나 이전 공약집을 들여다보며 재탕·삼탕을 일삼는 파행을 거듭해왔다.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높아진데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같은 구태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정치권이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승리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책정당으로 탈바꿈은 요원하기만 하다.
공약을 만들어내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하는 현 정치권의 풍토 속에서 내실있는 공약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공약 부재로 인한 재탕·삼탕과 베끼기는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재활용되는 공약=10년 넘게 노인관련 대선 공약집에 나오는 단골메뉴는 ‘틀니와 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이 공약은 2002년 대선에도 등장했다.
노인들의 숙원사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화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인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역대 정권은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무의탁·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틀니사업을 하는 정도로 비난여론을 잠재웠다.
노인복지국의 신설도 선거판의 단골손님. 98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노인복지국 신설을 공언,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기조에 밀려 뜻을 접고 말았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도 이 공약을 약속했지만 기존 2개 과(課)에서 과를 하나 더 늘린 정도다.
이밖에 책정된 예산과는 관계없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경로연금 대폭 확대’ 등이 되풀이되는가 하면 ‘국회 비례대표에 노인대표 배정’ 등도 선거 때마다 고개를 내민 대표적 공약(空約)이다.
◆일단 베끼고 보자=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는 ‘신당 창당’. 철새 정치인의 대거 이동이 일어나며 유권자와 언론의 관심이 신당에 집중되기도 한다.
이같이 어수선한 정치현실 속에서 선거공약 개발에 신경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저 ‘공약집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몇 시간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의 선거공약이었다. ‘표절’이 일상화되면서 정당별 노선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양로원 중심의 초보적 복지개념에서 나아가 노인들의 근로현장 복귀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호요양시설 확대와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치료를 위한 재정지원책도 미리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인복지에 대한 각 정당의 시각차는 거의 없다. 누가 더 큰 선심을 쓰는지, 이슈 선점을 하는지가 관건일 뿐”이라고 말했다.
◆“뭔 말인지 몰라요”=정치권의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져 계량화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우리당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지원 통한 노인의 문화향유권 신장’, ‘가족단위 프로그램 개발로 세대간 이해증진’ 등이 단적인 사례다. 얼마나 ‘신장’하고 ‘증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새로운 효문화 정립 및 세대간 이해증진’, ‘노인 부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등 공약 이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전수철 총재는 “그동안 노인들이 감시는커녕 막걸리 한 잔에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헌납하는 구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치권도 거짓말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면서 “노인 유권자들이 깨끗하고 도덕성을 갖추면 정치권도 더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신진호·조동석·이강은·김재홍·나기천·우상규·백소용·김정필·심재천·양원보·정진수·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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