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만 얻고 나면 ''따뜻한 老年'' 휴지조각으로

공약은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재임기간 동안 해결하겠다’는 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노인 관련 공약 집행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노인은 단지 ‘표’를 행사할 때만 대우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나타나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재정 압박, 우울한 황혼 등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노인정책을 경시한 데 따른 결과다. 예산 증액은 제자리걸음이고 제도 마련도 소홀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분야 가장 열악=참여정부 노인공약 핵심인 보건의료 분야의 이행률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막대한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탓에 정책운용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9개 공약 중 이행된 공약은 하나도 없고 4개가 ‘추진 중’이었다. 나머지 공약들은 이행이 부진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부모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부양가정 중형(85㎡ 초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현 제도(85㎡ 이하 소형 임대주택 분양물량 중 10% 이내에서 우선 공급)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틀니·보청기 등 노인 보장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도 의료계 반발로 손도 못대고 있다. 건강한 노인 6만명을 간병요원으로 활용, 중증 노인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과 ‘건강 100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공약은 여전히 구상 단계다. 

반면 노인전문병원 개설, 중소병원의 병상을 장기요양 병상으로 전환 시 국고를 지원한다는 공약은 추진 중이다. 치매전문 요양병원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7군데, 10군데 신설돼 치매노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진행 중이다. 열린우리당의 보건의료분야 10개 공약 중 지방 중소도시 병원의 치매·중풍 요양시설 전환 시 소요비용 지원과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의 노인보건복지센터 전환, 노인 복지용구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3개 공약은 이행됐다. 

그러나 2008년까지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보호 충족률을 각각 60%,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6월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인 사회참여 낙제 수준=노인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의 대표적 공약이다. 노인에게 ‘일터’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노인복지라고 표방했지만 이행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8개 공약 중 이행된 것은 1개에 불과하고 추진 중인 것도 2개에 그쳤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상향조정됐고,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20군데에서 30군데로 확대됐다. 또 ‘노인 직업훈련 체계 구축’은 노동부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난해 150억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210억여원의 예산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2007년까지 50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총선 공약에서 우리당은 이 분야에 4개, 한나라당은 2개의 대표적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선언적’인 표현으로만 이뤄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다. 우리당은 총선 공약 중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최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고령자 의무고용 상향조정’을 통해 1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항상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있지만, 솔직히 야당은 예산배정과 법개정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며 공약 이행을 정부와 여당 몫으로 돌렸다. 

◆제도와 기구 정비는 평균 이상=참여정부의 노인공약 중 제도·기구 정비 부문의 이행실적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8개 공약 중 이행 2개, 추진 중 3개로 분류됐다.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란 이름으로 2004년 2월에 설치됐다. 

‘고령사회대책기본법’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이름을 달리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월 10만원(기존 5만원), 일반노인에게 월 5만원 이상의 경로연금 지급을 약속했던 것은 최근 유시민(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2월)를 통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내 독립된 노년복지정책연구실 신설 ▲보건복지부 내 노인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정책국 신설 등은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예산 대비 0.37%(2002년 3890억원)에 불과한 노인복지 예산을 2007년 임기 말까지 1%(1조2000억원)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최근 예산증감 추이를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대표적 공약(空約)으로 분류됐다. 

◆어떻게 취재했나= 취재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인 관련 대선 공약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공약 중 대표적 공약 45개를 이행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공약을 만든 집단에 체크 리스트를 보내 ‘이행’ ‘추진중’ ‘부진·보류’ 3개 항목으로 나눠 자체 평가토록 했다. 관련 부처와 해당 정당에 직접 문의, 추적·확인하는 취재도 병행했다. ‘이행’으로 분류된 것은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약, 시행 준비 중인 공약은 ‘추진중’으로 평가했다. 평가가 불가능한 추상적인 공약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은 ‘부진·보류’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