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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 유모(57·서울도봉구방학동)씨는 거동이 불편한데도 홀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한탄했다. 유씨는 “남편과 둘이 벌어야 그나마 먹고살 수 있다”며 “같이 살더라도 시어머니 수발은 꿈도 못꾼다”고 했다.
그는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으면 친구분들과 어울리고 참 좋으실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노모는 “살아서 미안하다”고만 되뇌었다. 아파트 경비와 식당 허드렛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유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여원. 최저생계비(3인가족 기준 90만7929원)를 간신히 넘긴 정도다. 이 때문에 유씨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모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무료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
그렇다고 월 소득의 절반을 내면서까지 ‘실비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는 형편이다. 실비요양원은 65세 이상 경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요양원과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요양원으로 구분돼 있다. 입소 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 360만원 이하 소득가구’로, 비용은 정부와 요양인이 절반씩(일반요양원 각 41만원, 전문요양원 각 69만원) 부담하게 돼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요양인 부담 비용의 30% 안에서 기저귀나 진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요양인은 실제 50만∼80만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차상위 계층’ 가정의 노인이 실비요양원에 입소하기란 어렵다. 사실상 부양능력이 없는 차상위 계층 가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늘려가고 있는 셈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2004년말 기준 142만5000여명)의 2배가 넘는 320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2001년 기준이며,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 속한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모(37·운수업·서울종로구무악동)씨는 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아버지(67)를 위해 무료요양원 여러 곳을 둘러 봤지만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전문요양원에 아버지를 보내기가 버거운 이씨는 “요양원 입소는 우리(차상위 계층)와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무료요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수급권자보다 더 열악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한 실비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들어오려면 노인가정의 소득이 연 3000만∼4000만원은 돼야 한다”며 “실비요양원은 차상위 계층 몫이 아니라 여유 있는 가정의 차지”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전국 실비요양원의 수용인원(4월말 기준)은 2410명, 43개소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있었지만 농촌지역이 빠지는 등 누락 부분이 많았다”며 “이르면 상반기 안으로 차상위 가정에 대한 조사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료요양원 관계자는 “한 차상위 계층 노인이 ‘가출을 해서라도 무료요양원에 입소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안타까운 실태를 전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ship67@segye.com
차상위 계층이란 : 영세민 바로 위 최저생계비 간신히 넘긴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13만6332원(4인 가족 기준)의 120%(136만3598원) 미만인 사람들이다. 즉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영세민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다. 이 계층은 소득과 재산의 정도(최저 생계비의 100∼120%)와 부양의무자 유무(직계 혈족 및 배우자) 등에 따라 판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