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채용박람회 ''있으나 마나''
정부·지자체 내실보다 생색내기 급급
직업교육·예산지원·사후관리 외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 실버취업박람회’를 통해 노인 10명을 채용했던 번역업체 A사는 이후 채용박람회 참가를 포기했다. 서울시의 권유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채용한 노인 대부분이 실제 업무 능력이 달리는 데다 급여 문제로 마찰만 빚다 곧바로 그만뒀기 때문이다. 

노인 3명만 남았다는 A사 관계자는 “채용 효과는 낮은데 채용 과정에 들이는 인력과 시간, 각종 준비물 등의 부담은 만만치 않다”며 “채용 후 관리나 지원 체계도 전혀 없는데 참가하고 싶겠느냐”고 반문했다. 젊은층에 밀려 재취업 기회가 적은 55세 이상 장·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로 2003년 서울시가 처음 시작해 올해 전국 시·도로 확대 실시된 ‘실버취업박람회’가 겉돌고 있다. 

박람회가 정부와 각 지자체의 대표적인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중 하나임에도 일회적인 전시성 행사 수준에 그치는 탓이다. 

◆노인취업 ‘찾기’가 아닌 ‘잃기’=본보 취재팀이 지난해 상·하반기(6월17∼18일, 10월21∼22일) 서울 실버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인업체 145곳(31개사 중복 참가) 가운데 폐업이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연결이 안 된 44개 업체를 뺀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박람회를 통한 취업 노인 10명 중 6명이 1년도 안 돼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도 포기 시점이 입사한 지 1, 2개월도 안 되는 데다 조사 대상 업체 중 20군데가 채용실적이 전혀 없어 실버취업박람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박람회는 베이비시터나 결혼상담, 택배업체 등 63개사가 참가했다. 이 중 설문에 응한 40개 업체가 노인 429명을 채용했다. 82개사가 참가한 하반기에는 조사 대상 49개 업체(19개사 상반기에도 참가)가 558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이들 회사에 남은 노인은 상·하반기 각각 173명(40%)과 237명(42%)에 그쳤다. 이들 노인의 퇴직 사유는 고령에 따른 업무 부담감’(55%)이 가장 많았고, ‘건강 및 개인사정’(15%)과 ‘컴퓨터 이용 등 업무능력과 책임의식 결여’(1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도 포기자가 많은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 시점을 물었더니 입사한 지 ‘1개월 이내’가 13곳(72%)이었고 ‘2∼3개월 이내’와 ‘1∼2개월 이내’가 각각 3곳(17%), 2곳(11%)이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70개 업체 중 20개사가 업무 적임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도표 참조〉 

◆업체와 노인 모두 불만=박람회 참가 업체나 노인 모두 주최 측이 박람회의 내실을 기할 생각은 않고 전시 효과나 실적 위주의 직업 알선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한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철저한 직업교육과 지원체계, 사후관리 등의 고령자 취업 여건 조성은 등한시한 채 ‘생색 내기용’으로 박람회 개최에만 열 올린다는 것. 이 때문에 구인업체들은 “채용할 만한 노인이 없다”고 비판하고, 구직 노인들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채용박람회장마다 들렀다는 박모(68)씨는 “몇 군데 이력서를 내보고 부르는 곳을 가보면 박람회장에서 들은 내용과 달리 단순 육체 노동이나 다단계 판매를 시키는 등 문제 있는 회사가 적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과 인력 탓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실버채용박람회의 한 관계자는 “업체나 노인들의 불만을 잘 알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뾰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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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취로사업 편중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과거 취로사업식 일회성에 집중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에 따르면 2004년도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에서 총 2만2859개를 목표로 설정했고, 지난해 9월말 목표치를 5% 초과 달성한 2만3943개를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2004년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들 사업 유형은 또 공공참여형,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공공참여형은 불법 스티커와 쓰레기 등의 환경 정비·계도 활동 등을 말한다. 사회참여형은 노인의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교육기관, 문화재 등에 출강하는 공익강사형과 노인에게 적합한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된다. 

시장참여형은 택배 사업 등 공동창업과 소규모사업단 구성으로 소득을 창출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말 실적에서 공공참여형은 목표치(1만5513개)를 26%나 웃도는 1만9262개가 개발됐다. 이러한 수치는 1차연도 전체 목표치인 2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임금 살포식’에 치중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지나친 공공참여형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그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또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중단된다.
 
이에 비해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은 각각 목표치의 60%, 69% 달성에 그쳤다. 특히 지자체에서 직영한 사업단의 경우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 전체 214개 가운데 195개(91.1%)가 공공참여형에 편중됐고, 인력파견형(1개, 0.5%)이나 시장참여형(8개, 3.7%)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