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잉크 마르기전에…재판은 왜 하는지

◇이번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지난 2003년 10월 불법 대선자금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강씨는 형 확정 6개월만에 특별사면돼 특혜 시비에 휩싸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의 ‘원칙 없는 특별사면’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매번 특별사면·복권 때마다 ‘국민화합’, ‘국가발전 동참 유도’, ‘경제 살리기’ 등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비난은 매섭다. ‘사법질서 훼손’, ‘사회통합 원칙 훼손’, ‘내 식구 봐주기식 사면 반복’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난은 원칙, 방법, 대상자 선정 등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자제하는 법원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례적일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2002년 12월31일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때 각종 대형비리 관계자들과 판결이 확정된지 각각 10일,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최일홍 전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포함되자 법원은 크게 반발했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직하던 이모 부장판사는 ‘사면법 개정안·사면권의 제한’이란 글을 올려 “이제까지 이뤄진 사면 모두가 아무런 제한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같은 해 이뤄진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판사들의 비판 강도가 높았다. 

당시 정모 부장판사는 “사면권은 대통령이 가진 무제한적인 특권이 아니다”며 “무차별적인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5·15 특별사면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노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형확정 후 6개월여 만에 사면된 것에 대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 단행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냐”며 허탈해했다. 

재경 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부분 판사들은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무효화하는 특별사면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절제된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 학계 및 시민단체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이라며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자신의 최측근을 사면한다면 정략적 사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을 사면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기념일마다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국가가 한국 외에 어디 있느냐”며 “일반사면처럼 국회 동의를 거쳐 실시하도록 특별사면 제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부패와 특권을 없애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이 약속은 휴지조각이 됐고 부패척결 의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결국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인식이 확산돼 사법정의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집약된다. 즉 사면권의 남용으로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준엄한 법의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는 국민의 그릇된 인식이 만연할 것이란 우려다. 사회의 준법정신이 흐트러진다는 얘기다. 



사회부 특별취재팀=채희창·이천종·김귀수·김태훈·강구열·신미연·오승재 기자, 
〈전산팀〉이명규 팀장 [e-mail] 


"규정 명문화해야" 사면법 개정여론 비등 
정부 수립 직후 만들어져 이제껏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있다. 1948년 8월30일 제정된 ‘대한민국 법률 제2호’ 사면법이 바로 그것이다. 순서상 이보다 앞선 법률은 같은 해 7월17일 만들어진 정부조직법뿐이다. 정부조직법은 그간 수도 없이 개정됐으니 48년 제정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면법이야말로 현재 시행 중인 최고(最古)의 법이다. 제헌국회는 일제시대 법령에 의해 처벌받고 수감 중이던 죄수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서둘러 사면법을 만들었다. 

일본법을 베끼다보니 ‘형의 언도(言渡)’나 ‘형무소(刑務所)’같은 일본식 표현이 그대로 쓰였다. 언도는 ‘선고(宣告)’로, 형무소는 ‘교도소(矯導所)’로 바뀐 지 오래지만 현행 사면법은 이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면의 절차만 나열해 놓았을 뿐 누구를, 왜 사면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나 조건 등은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다. 

48년 제헌헌법 63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복권을 명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헌법도 79조에 이와 비슷한 규정을 뒀다. 사면의 실시 요건이나 사면 대상자의 자격 등은 모두 하위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면법엔 이런 내용이 없다. 온통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장치뿐이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셈이다. 

2003년 법무부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 사면법 개정 의견서를 만든 적이 있다. 여기엔 파렴치범과 부정부패사범을 사면 대상에서 빼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의견서를 넘겨받은 뒤 2년째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엔 국회가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무용지물이 됐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사면에 앞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국회 의견을 듣게끔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 사면의 실시 요건이나 사면 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사면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침 민주노동당은 사면심사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리 정치인들의 대거 사면이 예고된 8월15일 이전에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사면이란 - 특정범죄자 선정 刑 효력 소멸시켜 

사면의 근거는 헌법과 사면법이다. 우리 헌법은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사면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특정 범죄를 지목, 그 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사면이다. 

여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선정, 그들에게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됐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역시 특정 죄목에 적용되는 일반복권과 특정인에게 적용되는 특별복권으로 나뉜다. 현행 헌법과 사면법의 조문들만 놓고 보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누구를 사면시킬지는 전적으로 대통령 마음먹기에 달렸다. 역대 대통령들은 사면권 행사를 통해 자기 편 사람도 챙기고 반대 정파에도 선심을 써왔다. 정치인 사면을 실시할 때 여야 인사를 골고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다. 

특별사면의 가장 큰 문제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란 단서를 달았다. 사면법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시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