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만 대충대충… 4시간만에 178곳 선정
복지부 인권중시 지침도 철저하게 무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시·도에 담당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지역주민 등 10명 안팎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시설을 선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시·도 선정위에 선정기준 설정→평가→최종 선정 작업은 물론 위원회 운영방식까지 자율로 맡겼다. 그러나 ‘자율인지 방임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각 시·도의 지원대상 시설 선정작업은 부실투성이였다. 

◆극에 달한 졸속 선정=선정 절차에 따르면 각 시·도 선정위는 20일 안에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 시·군·구에서 올라온 각 시설들의 지원신청서와 현장 평가자료 등을 심사해 대상 시설과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시설장 면담과 현지실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도 선정위는 하루 1∼4시간 회의로 선정작업을 끝냈다. 시설장 면담이나 현지 실사를 나간 선정위는 한 곳도 없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8월10일 지원시설 36곳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2시간30분 만에 선정작업을 마친 전남도 선정위 회의록을 보면, 평가직전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 위원의 문제 제기에 사회자인 도 사회복지담당자가 “현장을 하나 하나 방문한 뒤 평가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시설 방문 경험이 많은 다른 위원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했다. 

곧 이모 위원의 시설 접근성 등 시설 12곳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있은 뒤 평가와 선정 작업은 마무리됐다. 시설 규모나 운영실태, 시설장 자격 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평가하는 데 시설별로 평균 4분 정도 걸린 셈이다. 

4시간 만에 178개 시설의 선정작업을 끝낸 경기도 역시 시설별로 7개 항목 세부사항을 검토, 평가하는 데 항목별로 평균 1분18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기도 선정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서면 평가라고 해도 170개가량 되는 시설의 방대한 자료를 몇 시간에 제대로 심사,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전체 자료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 제공한) 샘플에 따라 심사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선정위 역시 52개 시설의 지원 신청을 받아 시설당 평균 2분54초 만에 자료 검토부터 선정작업까지 완료했다. 




◆선정과정 일부 시설 특혜의혹?=모두 15개 항목(총 평점 300점)을 평가한 충남 선정위의 경우 수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조건부 지원시설(27개) 중 평균점수 249점으로 1위를 차지한 K시설에 선정위원 7명이 준 점수가 모두 249점으로 일치하는 등 개인신고시설(6곳)을 포함, 지원을 신청한 43개 시설이 받은 평점과 각 선정위원의 배점이 똑같았다. 

당시 선정위원이던 충남도 복지 담당자는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도 “위원들이 매긴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복지부에 결과를 제출해 왜 위원별로 배점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45곳이 지원을 신청한 충북도는 민간위원이 참여한 선정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대신 관할 시·군 복지담당 공무원 14명이 각 시설의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표를 작성하고 지원순위를 결정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선정위를 꾸리고 선정위원 중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라’는 복지부 지침을 무시한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해서 공무원이 아닌 인사를 섭외할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시설 사정에 밝은 담당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신청 시설이 11곳으로 적었던 대전시는 ‘지원요청 총액이 대전시 배정 가능액 이하’라는 이유로 아예 선정위조차 만들지 않았다. 이처럼 의혹투성이 선정과정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지원 신청액이 적절한지 여부만 심사해 지원하고 선정과정은 일체 지자체에 맡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는 말 뿐이었다. 

◆인권문제 도외시한 선정작업=‘인권침해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정도로 정부의 미신고시설 핵심 대책 중 하나가 인권문제였으나 선정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다. 평가항목별 총 배점 중 인권부분 비율이 전북 5%(5점, 총배점 100점)를 비롯해 서울시 10%(10점, 〃100점) 등 대부분 시·도에서 10% 정도로 비중이 낮았다. 

전북도의 한 민간 선정위원은 “(시설 내)인권문제는 가서 본 공무원 외에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높게 배점할 수 있겠냐”며 심의과정의 한계를 전했다. 게다가 인권부분 평가시 생활자 면담 등 면밀한 현장 실사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생략하거나 적당히 한 시·군·구가 많았다. 

이는 시·군·구 실사자료를 ‘신뢰한다’는 전제 아래 선정작업을 진행하는 선정위의 선정결과가 일부 왜곡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인권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서울지역의 한 장애인시설 운영자는 “생활자 면담도 않고 시설만 대충 둘러봤으면서 점수를 낮게 매기다니 어이가 없다”고 했고, 광주의 한 시설장도 “담당 공무원이 가끔 와서 30분 정도 있다 가는데 어떻게 인권문제를 논하냐”며 평가결과를 신뢰하지 않았다. 

복지부 지침상 시설 생활자의 인권문제나 생활실태 부분이 별도 평가항목으로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선정위(경기, 경북, 전남, 대구, 울산)도 상당수였다. 부실한 현장실사로 인해 안양 B선교원과 강원도 S수양원처럼 인권유린 등이 발생한 문제시설이 걸러지지 않고 지원 대상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선정위원은 “시설별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할 기초자료가 전혀 없었고, 있었다 해도 현장실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워 평가가 곤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은·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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