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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당초 허가제였다.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법을 제정한 뒤 사회복지 시설에 허가제를 적용했다.
197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30인 이상 수용 규모를 갖춰야 하는 등 설치기준이 엄격했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무허가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무허가 시설 적발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엄격했지만 실제 처벌 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부는 사실상 무허가 시설을 방치해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허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허가 시설의 보완적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에 따른 시설생활자 인권침해와 안전사고 발생 등 무허가 시설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자 정부는 37년간 적용한 허가제를 1997년 8월부터 신고제로 전환했다.
‘30인 이상 수용규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뜻있는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이 감소하기는커녕 1995년 293곳에서 2001년에는 637곳으로 크게 늘었다. 까다로운 입소기준 탓에 기존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늘어났지만 태반이 열악한 재정으로 시설과 종사자 규모 등 종전 그대로인 신고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감금과 (성)폭행, 화재 참사 등 미신고 시설의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육책으로 2002년 6월 ‘미신고 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2005년 7월까지 시설·설비·인력 기준을 갖춘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과 처벌을 유예하는 ‘조건부 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아울러 10인 미만 설치기준 마련과 시설장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04년 4월 현재 신고시설로 전환한 미신고 시설이 26곳에 그치고 조건부 신고시설만 902곳에 이르자 정부는 그 해 7월 ‘조건부시설지원사업’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엉터리로 추진된 사실이 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3일 추가로 내놓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