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방치상태… "알아서 돌아오라"

최근 국적법이 개정되자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전직 국방장관 등 지도층 자제들이 줄줄이 국적을 포기, 국민들을 허탈케 했다. 이 같은 풍토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국가철학의 부재 탓이다. 국군포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전쟁 후 미귀환 포로는 1만9000여명으로 542명의 생존사실이 공식 파악됐지만, 정부는 단 한명의 포로도 귀환시키지 못했다. 세계일보는 6·25 55주년을 맞아 ‘조국이 잊은 역사의 희생자’ 국군포로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감춰진 실상을 중국 현지취재 등을 통해 알아본다.

국가가 귀환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북한 억류 국군포로들이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몸값’을 주고서야 한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 취재팀이 1994년 이래 귀환한 국군포로 50명 중 사망자 5명을 제외한 45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2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20일 드러났다.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81.3%(26명)가 탈북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돈을 지급했으며, 1인당 평균 비용은 33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탈북자들의 입국비용(300만∼400만원)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이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9.4%(3명)만이 돈이 들지 않았고, 나머지 9.4%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일부는 북한이나 조선족 브로커들에게 1억원 이상을 뜯긴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그간 귀환 국군포로들의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정확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은 처음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귀환했다. 북한을 탈출, 중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도움은 전혀 없었다. 단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37.5%(12명)가 영사관이나 기관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59.4%(19명)는 이 과정에서도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87.5%(28명)는 정부가 국군포로 귀환문제에 해결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9%(15명)는 ‘정부가 알고는 있지만 해결의지가 없다’고 답했다. 40.6%(13명)는 ‘정부가 실상을 잘 모르고 있으며 해결의지도 없다’고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와 또 한번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귀환포로들은 한국에 정착 후 ▲봉급 지원 ▲특별지원금 ▲주거지원금 등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억6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가족 탈북비용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쓰는 등 돈을 많이 떼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조사자 가운데 자기 집을 마련한 사람은 59.4%(19명)뿐이었다. 31.3%(10명)는 전세·월세·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9.4%(3명)는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 풍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귀환 국군포로들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평균 연령이 76.61세로 한국 물정을 잘 몰라 돈 관리를 하지 못하는 데다 같이 탈북한 가족들이 취업 등 별다른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귀환포로들은 대부분 지병이 있는데도 일반 탈북자들과 달리 무상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자 가운데 50%(16명)는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대화 시 송환문제를 정식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0.6%(13명)는 정부가 국군포로들의 3국 탈북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지 3.1%(1명)만이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를 주장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