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때 송환문제 핵심의제 다뤄야”

◇조창호 <탈북 국군포로 1호·예비역 중위>, 심구섭 <남북이산가족협의회 대표>, 조성훈 <국방부 군사편찬硏 선임연구원>(사진왼쪽부터)

지난 21일부터 탐사기획 ‘잊혀진 국군포로’ 시리즈를 집중보도한 세계일보는 국군포로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한은 ‘억류 국군포로가 한 명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먼저 국군포로 생사확인에 나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도 국군포로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들을 송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탈북 국군포로 1호’ 조창호(예비역 중위)씨와 남북이산가족협의회 심구섭 대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조성훈 선임연구원 등 3명이 참석했다.

―6·25전쟁이 끝난 지 52년이 넘도록 정부가 북한 억류 국군포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심구섭=그동안 정책 당국자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력으로 데려온 국군포로는 이제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북한을 탈출했으면, 한국에 데려오는 건 정부 몫 아닌가. 국군포로는 정식으로 전역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현역 군인’이다. 대한민국의 군인이란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군인이 조국에 들어오려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데려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조성훈=6·25는 이념전쟁의 성격이 강한 특이한 전쟁이었다. 북한은 국군포로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쪽에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인민군이나 북한주민으로 편입시킨 뒤 지금까지 북에는 국군포로가 더 이상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조창호=이 문제는 희망이 안 보인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관심도 없고, 데려올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향군인회 서부지회장인 정용봉 박사는 사재를 털어가면서까지 국군포로 탈북에 열정을 쏟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릴 것도 없다. 우리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비료를 보낸다면, 왜 북한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포로를 보내지 않는가.

▲조성훈=한국전쟁 당시 정전협상 때도 포로 교환 문제가 해결 안 돼 1년 이상 걸렸다. 그만큼 복잡미묘한 문제다. 미귀환 국군포로가 발생한 책임은 일단 북한에 있다고 본다. 북한이 국군포로를 임의적으로 인민군, 주민으로 편입시켜버렸다. 한국정부가 6·25 당시 유엔군 측이 생포한 포로 가운데 북송을 거부하던 포로들을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명분으로 풀어줬는데,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포로송환을 반대했던 것이다. 미귀환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주의와 인도주의적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포로의 생사와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이산가족 교류방식으로 풀어가도 좋을 것이다. 한국전 당시 중국군에 포로가 됐으나 송환을 거부했던 미군포로 21명이 중국에 살다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 가족을 방문했던 사례는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국군포로 귀환 문제를 남북 회담이나 국제 기구를 통해 이슈화한다면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심구섭=지난해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 나가 “차차기 대통령 때는 이산가족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팔순에 가까운 국군포들은 앞으로 10년 뒤면 대부분 돌아가실 것이다. 10년 후면 국군포로 문제가 과거사가 된다는 얘기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다. 미군은 수십년 동안 북한에서 단 한구의 미군유해라도 발굴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는가. 남북 회담이나 국제기구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성의가 아쉽다.

▲조창호=국군포로 문제를 낳은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나 유엔에 있는지 등 책임 소재를 더 이상 가릴 필요는 없다. 정말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4월 정용봉 미국 재향군인회 서부지회장의 초청으로 미국하원의 국군포로 문제 포럼에 참석해 이렇게 얘길 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모두 공감하더라.

▲조성훈=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도 좋지만, 일단은 전쟁 당사자의 한 축이었던 중국 측에 해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전쟁포로 관리처를 공동 운영했기 때문에 국군포로에 관한 정보를 상당부분 북한 당국과 공유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북한에 있는 포로에 대한 정보는 북한 당국이 가장 잘 알고, 거꾸로 한국 내 공산포로에 대한 정보는 우리 정부가 가장 잘 안다. 북한이 국군포로의 규모 및 생사 확인 등에 적극 나서고, 한국 정부도 북한이 궁금해하는 공산포로 관련 사항을 충분히 협조해준다면 서로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귀환 포로의 대우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불만이 나왔다.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사기도 많이 당한다는 것이다. 귀환포로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현실적 지원책은.

▲조창호=나는 여러 포로들한테서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정부 보상금 3억∼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 잘 간수해 쓰라고 한다. 물론 북한에 남은 가족을 탈북시키기 위해 대부분 쓰긴 하지만, 브로커에게 턱없이 많은 거액의 수고비를 줄 필요는 없다. 남한 물정을 잘 모르는 국군포로가 브로커 등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도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보상금 지급 방식을 좀더 고민해야 한다.

▲조성훈=사견임을 전제로 얘기하자면, 일반 6·25 참전자들이 월 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데 비하면 국군포로의 보상금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귀환 포로들도 보상금 액수 자체가 적지 않다는 데 대해선 이해해야 한다. 다만 귀환 포로들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심구섭=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6·25에 참전했지만, 내가 받는 참전유공자 연금은 월 6만원에 불과하다. 사실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실감한다. 이를 보면 귀환포로가 받는 보상금이 적은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지원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아파도 병원비가 부족해 끙끙 앓는 귀환포로가 많다.

―정부가 국군포로 탈북 및 한국 귀환에 관여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쉽게 말하면 국군포로 탈북에 개입하는 브로커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심구섭=나는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늘 말하기를 “조선족 현지 브로커에게 절대 1만달러(1000만원 상당) 이상 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탈북 및 송환 작업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사실 1만달러, 2만달러도 아깝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만한 돈이 없어 포로 귀환에 동의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런 탈북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조창호=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브로커들도 ‘몸값’ 욕심에 포로 탈북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다. 탈북 경비가 적지 않게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군포로의 남한측 가족이 그런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못 데려온다면, 정부라도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성훈=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고, 순전히 사견을 전제로 얘기하면, 남북 정부 간의 포로 생사확인이 먼저 해결될 때 브로커 경비지원도 자연히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국군포로 탈북 관여 단체에 대해서는 음성적 경비 보조가 아니라 정상적 지원이 돼야 한다.

사회 최현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정리 김형구 기자, 사진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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