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선가 녹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우리처럼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쉽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무선 인터넷 관련부품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기업이나 국책연구소가 갖고만 있고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이전받으려고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에 등록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필요한 기술을 찾지 못했다. A씨는 “그 동안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기술 이전 설명회마다 쫓아다녔지만 딱히 우리 사업에 접목될 만한 기술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부(國富)가 잠자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의 화두는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이다. 따라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많은 특허기술이 사업화하지 못한 채 묻히고 있다.





◆빛 못 보는 기업 특허=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책’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1000만달러를 사용한 경우 특허 취득 건수를 지표로 나타냈을 때 한국은 20.9로 미국 (6.6), 일본(14.9), 독일(16.3), 중국(5.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특허 활용도를 조사한 국제경영개발원의 경쟁력 보고서(2003년)에서 우리나라는 21위로, 그 만큼 특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작년 특허 다출원 업체 상위 300개사(대·중소기업 각 150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를 제작 공정 기술이나 제품으로 활용한 경우는 47.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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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의 특허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전경련 조사에서 과반수(51.1%) 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았다. 지적재산권연구센터가 코스닥 등록기업 8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따로 둔 곳은 19.4%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활용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펼치며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대기업 특허 2500여건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유·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시범사업 종료를 두달 앞둔 현재까지 단 9건만 협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한국기술거래소 관계자는 “특허 유지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고 했고,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기부하거나 이전하더라도 바로 중소기업에서 사업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기술 이전시 정당한 기술 로열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혈세로 만든 특허도 잠잔다=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매년 30∼40건의 특허를 평가기관에 의뢰한다는 B연구원의 연간 특허기술 평가비 예산은 2000만∼3000만원이다. 보통 평가기관의 건당 평가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니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 이전이 성사된 적이 없다”며 “특허 관리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개발한 특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조원 가까운 예산을 쓴 과학기술 계통 20개 국책연구소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는 7153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 이전 사업화 등으로 활용된 특허는 22%(1581건)에 그쳤고 대부분 휴면상태이거나 사장(5572건)되고 있었다. 연구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국책연구소의 존재 의의가 무색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기초과학 관련 연구원들의 등록 특허가 거의 쓰이지 못하고 연구원마다 상당수 특허가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휴면특허 관리비 부담만 커져 이들 연구원이 자체 기준으로 분류한 휴면 특허 관리 유지비는 2003년 6억3270만원(1279건), 2004년 11억8400만원(1894건), 2005년 8월 현재 12억1453만원(1689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C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특허 유지비 부담 때문에 특허 등록한지 5∼6년이 지나면 아예 특허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연구기관의 특허는 기술실시권 이전이나 양도 등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만큼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강은·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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