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명분 표밭다지기 의구심…공무원들 줄서기 급급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뒤숭숭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대민접촉을 둘러싸고 편법 선거운동 시비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데다 단체장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까지 폭넓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열풍에 휩쓸려 표류하는 지방행정 실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논란 빚는 대민접촉=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달 20일 내남면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사무소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주민 대화를 갖는 1개월간의 순회방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읍·면·동 순시에 나선 손이목 영천시장은 16일 순회방문을 마무리한다. 김병목 영덕군수와 김용수 울진군수도 지난달 하순부터 관내 읍·면을 돌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지자체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기초단체장들도 대부분 연두순시를 마쳤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얼마전부터 관내 식품회사나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지에서 각종 체험봉사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런 활동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표밭 다지기’란 반발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는 백 경주시장의 순회방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연례행사로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시계획을 철회하는 단체장도 한둘 아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당초 지난달 7∼28일 관내 22개 시·군을 순회할 계획을 세웠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도 순회계획을 포기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의 초도순시는 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제재할 수 없다”며 “다만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심성 내용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처신도 어렵다=대전시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염홍철 시장에 맞서 박성효 정무부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지난 6일 박 정무부시장의 퇴임회견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배석하지 않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몸을 사리는 격이다. 얼마 전까지 행정부시장을 지낸 권선택 의원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대전시청 안팎에선 편가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남 A시에서는 시장이 지난해 자기 사람들을 전진배치했다. 일부 간부급은 현직 시장이 보다 많은 유권자와 접할 수 있는 대민접촉 행사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울산 공직사회는 한나라당 공천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다. 울산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줄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B 간부는 끝내 쫓겨났다”면서 “지역이 빤한 만큼 처신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대 신환철(행정학) 교수는 이에 대해 “단체장 인사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눈치보기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YMCA 서병철 사무총장은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에 휩쓸릴 경우 선거 전은 물론 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경주·전주=유재권·
장영태·박찬준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