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제 도입과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를 밑도는데 예산을 축내는 관사에 살면서 자기 집을 세놓아 이익을 챙기는 데다 자기 지역에 재산세도 한푼 안 내는 광역·기초단체장. 이런 단체장들이 의외로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산공개제도에 기인한다.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현실적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개발 행정을 맡은 단체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 소유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출범 11년째를 맞아 민선 4기 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는 만큼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드높다.

◆재산공개제도 현황=1983년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이래 10년이 지난 1993년에야 공직자의 재산 상태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됐으나 근본적인 틀의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재산 형성 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계에서 빗발치는 법제 개선 요구에 부응한 셈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을 소명토록 하고, 소명을 거부하거나 허위·불성실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스톡옵션의 경우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고가와 실제 재산가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논란을 잠재우는 방향의 제도 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런 기류에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제정 이후 재산공개와 관련한 실질적인 변화는 지난해 5월18일 공포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 하나뿐이어서 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서울대 정용덕(행정학) 교수는 28일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부자인 데다 개발행정의 주체인 단체장들의 전횡 가능성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만큼 공직자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식백지신탁제에 준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전국 단체장이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에 규정된 ‘이해 충돌 방지 의무’ 항목이 구체적이고도 정교하게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한 선언적 의미 외에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송대 윤태범(행정학) 교수는 “재산과 행정행위의 이해가 맞물려 있을 때 이를 방지토록 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며 “공직자의 재산이 얼마이고 얼마나 변동됐는지를 정확하게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직무는 아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1978년 개정된 미국의 정부윤리법을 우리나라가 모방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 내용을 고스란히 빠뜨렸다”며 “재산공개법에 하루빨리 이 조항을 명시해야 이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뒤 부동산 개발이나 보유, 임대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정재각 연구부장은 “세계일보 27, 28일자 ‘단체장 보동산 보유실태’ 탐사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식보다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훨씬 큰 만큼 공직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는 “부를 정당하게 축적한 단체장들이 재산공개에서 보유 재산을 누락하거나 일반 공개를 꺼리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