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행적 철저 검증…''정치꾼''들 솎아내야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일꾼 3867명을 뽑는 5·31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17일 마감되면서 18일부터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세계일보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돕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선거 캠페인 기사를 기획, 5차례에 걸쳐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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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잘못된 선택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폐해를 부른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지난 4년동안 구속된 지자체장은 무려 80명에 이른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수뢰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다. 단체장이 구속된 지자체에선 행정 공백과 정책 차질, 혈세 낭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부적격’ 후보를 솎아내는 게 요구된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은 우선적으로 찍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 선관위가 후보 전과를 낱낱이 공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그 빈틈을 메우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납세와 국방 등 국민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군대에 가지 않은 출마자가 적잖다는 점에서 세금미납과 군미필 사유가 합당한지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은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등 불·탈법을 동원한 축재 경력이 있는 인물은 비리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개인적 이해에 따른 당적 변경이 잦은 ‘철새 정치인’도 기피해야 할 후보다. 소속 정당이 달라지면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부적격자 색출과 함께 후보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선 연고에 의한 구시대적 선거 행태를 타파하고 정책경쟁을 벌이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가 내건 공약과 정책이 인물 평가의 주요 잣대로 꼽힌다.
서울대 임현진 사회학과 교수는 “후보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 능력을 제대로 평가·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타당성도 면밀히 평가해야 지자체가 빚잔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