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8일 전국에서 17건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19일 100건(누계), 20일 18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여야가 200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이번 선거에 사생결단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행위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124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던 것이 98년 2회 때는 1740명, 2002년 3회 때는 8682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도 11일 현재 불법선거행위가 3179건(5136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도 후보등록 하루 전인 지난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1781명을 입건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2002년 같은 선거기간 입건이 913명, 구속이 74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선거법 탓에 불법행위 적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당비 대납’ 등으로 선관위나 경찰이 “손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최대 5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노린 ‘선파라치’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각 지역 선관위도 ‘비공개 선거부정 감시단’까지 운영하며 신출귀몰식 암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탈법 선거운동을 막으려면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당국에서는 선거 때면 늘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처리를 공언해 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심 6개월, 2, 3심 각 3개월로 돼 있는 법정 재판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궐석재판제 등을 적극 활용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불법 선거운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정치 초년생들의 대거 입후보에 따른 ‘선거법 무지로 인한 불법’을 막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각종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도 열 수 없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제외한 서신, 전보, 팩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하승창 상임집행위원장은 “유권자나 후보가 달라진 선거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며 “일단은 이들이 달라진 선거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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