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비트토렌트 P2P 정보 공유 커뮤니티인 ‘파이러트베이(http://ThePirateBay.org)’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빠졌다.

파이러트베이란 P2P 소프트웨어(SW) ‘비트토렌트’의 트랙킹 정보를 검색해 사용자들이 쉽게 비트토렌트 공유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다. 비트토렌트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유사 커뮤니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스웨덴 신문 등 해외 주요 언론들은 31일(현지시간) 스웨덴 경찰(Swedish National Criminal Police) 50여명이 파이러트베이 서버 전체를 압수해 검색 및 커뮤니티 서비스가 완전 중단됐으며,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퍼노바(SuprNova.org) 등 기존 비트토렌트 사이트들이 2004년 이후 엔터테인먼트 관련 단체서 폐쇄 압박을 받자 흔들린 반면, 파이러트베이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에 아랑곳 하지 않고 운영을 계속해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31일 경찰은 사무실을 습격해 서버를 전격 압수, 저작권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파이러트베이가 실제 불법 저작물(actual copyrighted material)이 아니라 토런트 파일(only host .torrent files) 정보만 담고 있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가 라는 점이다. 토런트 파일에는 직접 불법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위치 정보 등을 담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저작물에 대한 간접 링크가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스웨덴 법원의 판례가 없다.

이에 대해 파이러트베이 대변인은 “언제 서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로 서버를 옮길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서명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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