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로써 1987년 설립 이후 한 해(1994년)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되풀이하게 됐다. 권력화한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만병통치약처럼 처방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노사갈등은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최대 걸림돌이다. 3회에 걸쳐 변화를 모르는 대기업 노조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아직까지 대화나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투쟁을 앞세우는 후진적 노동운동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이처럼 투쟁 일변도의 20세기형 노동운동에 매달리는 것은 그동안의 노사문화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이 과정에서 노조가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노조도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고, 산별노조도 본격화하는 등 노동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노조=한국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노총복지센터 건립과 전국택시노련의 기금투자를 둘러싼 ‘검은돈’ 거래,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 장사 등 대형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 때문에 재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국내 노동운동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는 듯 하다가도 사태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고 또다시 회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취업 장사로 홍역을 치른 현대·기아차 노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4월 내수불황 타개를 위해 각각 아반떼와 뉴카렌스를 출시했지만 노조측이 생산라인 인력조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신차출고를 1∼2개월씩 연기해야 했다. 여기에다 26일부터는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부분파업까지 단행, 환율하락의 여파와 정몽구 회장의 구속 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다음달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는 데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보다는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정치성 파업’ 성격이 짙은 데다 이 같은 움직임이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성으로 흐르는 주된 이유는 비대화한 노동권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정 인물이나 노선을 앞세운 이들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힘이 센’ 이른바 ‘노동 귀족’들이 생겨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각종 이권과 비리에 개입하거나 노사문화를 투쟁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는 물론 각종 차량 등을 지원받으며 ‘회사가 알아서 모셔야 하는 특권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국내 한 자동차업체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급여만도 연간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기업 노조들도 이제는 관행적인 파업이나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계는 산별노조 ‘비상’=노동계가 현대차의 파업을 시작으로 ‘하투(夏鬪)’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대차와 대우조선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잇달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해당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의 여러 기업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측과 공동교섭을 벌이는 형태여서 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가능한 상태여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산별노조가 있으며,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100개가 넘는 사업장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
하지만 재계는 개별노조가 산별노조로 통합될 경우 교섭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무분별한 파업과 이중협상 등으로 인한 혼란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산별교섭이 본격 추진된 2004년의 노사분규는 462건으로 전년의 320건에 비해 3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민병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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