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전문가들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노사화합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제가 최근의 경기침체를 딛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계가 추진하는 산별노조 전환과 내년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 체제에 대비해 노조운동 및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조운동, 노사관계 변화 불가피=지난해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287건으로 전년도인 2004년 46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수출차질액은 8억2900만달러로, 전년도(8억5200만달러)에 비해 2.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완성차 4사 노조 등 대형사업장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노사분규 수가 줄어도 이들이 파업하는 한 수출차질액이 크게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조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강한 현대차 노조 등이 ‘무(無)파업’을 선언하는 등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를 시작으로 잇따라 대형 사업장들이 파업과 더불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민주노총은 7월 10일 한미 FTA협상 반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노조 조직률이 사상 최하인 10.6%까지 떨어진 노동계는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도입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의 협상력과 투쟁력히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가 최근 산별노조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최근 침체된 노동운동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다.
반면 재계는 산별노조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산별노조 체제로 전환되면 산별교섭뿐 아니라 기업단위 교섭까지 별도로 해야 돼 이중, 삼중의 비용과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산별노조가 확대되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이 더욱 부각되면서 정치파업도 현재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리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대기업노조가 정치지향적으로 파업하는 것인데 산별노조로 전환하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1년 만에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등 모처럼 노사정 대화 모드가 재개되나 싶었는데 노동계가 또다시 정치성 파업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협력이 우선=올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등 노동계를 달굴 현안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들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 태원유 박사는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은 노사합의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이들 현안이 노사관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산별교섭을 하더라도 대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끼리 해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섭은 각자 몫을 챙기는 것이고 협의는 서로 협의점을 찾는 것”이라며 “교섭과 협의가 어우러져야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신기창 노사관계조정팀장은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다 안될 경우 최후수단으로 행사해야지 한미 FTA 같은 정치·사회적 사안으로 기업에 타격을 줘선 안 된다”며 “사용자 역시 경영불투명성으로 노조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며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