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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의 기록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마포초등학교 교실을 개조해 만든 ‘부안생태문화활력소’. 2003년 벌였던 촛불집회 도구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돼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사진 왼쪽). 3년전 1만여명의 군민이 운집해 핵반대 시위를 벌였던 전북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사거리 한쪽에 ‘핵반대 대장부’와 ‘핵반대 여장부’가 서 있다. 두 장승 사이에 가로놓인 비석에는‘핵 없는 세상. 생명 평화의 부안’이란 글귀가 새겨져 군민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사진 오른쪽). |
방폐장을 둘러싼 악몽이 이제는 잊힐 법도 하지만 부안 주민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웃 간, 친지 간, 하물며 가족 간에 얼굴을 붉혀야 했던 이들의 가슴에 쌓인 앙금도 아직 그대로인 듯했다.
버스터미널 건너편 길가에 낯선 두 장승이 서 있다. 이들의 이름은 ‘핵반대 대장부’와 ‘핵반대 여장부’. 둘 사이에 가로놓인 높이 1m가 채 안 되는 비석에는 ‘핵 없는 세상. 생명 평화의 부안’이라고 새겨져 있다. 부안 사람들에게 ‘자부심’의 상징과도 같은 글귀다.
서대석(55) 부안군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부안 사람 모두 그때 입은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방폐장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서 위원장도 고향친구를 하나 잃었다. 그 친구는 바로 초등학교 동창생인 김종규 전 부안군수. 김 전 군수가 2003년 7월11일 방폐장 위도 유치를 선언하면서 둘은 회복할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서 위원장은 “(김 전 군수도) 아마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이라며 옛 친구를 애써 두둔했지만 눈가에 어린 어두움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방폐장 유치 찬·반에 따라 형제 간이나 이웃 간에 등을 돌린 주민은 한둘이 아니다. 주산면에 살고 있는 차모(37)씨는 “당시 찬성했던 사람들은 동창회나 계모임에 아예 나오지도 못한다”며 “지난 5·31선거 때도 찬핵과 반핵이 나눠져서 감정싸움이 심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정부와 군수에게서 느낀 배신감 때문에 ‘죽기살기식 투쟁’을 벌였던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방폐장에 대한 혐오감보다 군수의 거짓말과 정부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이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부안군 전체를 풍비박산 내고도 아무런 사후대책이 없었다는 데에 치를 떨었다.
부안읍에서 차량으로 40여분 거리인 변산면 마포리의 옛 마포초등학교 터. 이 학교 건물에는 올 초 부안사태 당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안생태문화활력소’가 들어서 있었다. 건물 안쪽에는 1000명의 부안주민 사진과 함께 시위 때 사용되던 플래카드며 머리띠 등이 전시돼 3년 전 꿈틀거렸던 군민의 분노를 고스란히 전해 주었다. 이곳 지킴이인 허성호(35)씨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어르신은 물론 외지 학생과 교수님들의 방문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문화활력소에서 내변산을 넘어 부안읍으로 향하는데 마을 어귀에서 샛노란 벽화가 그려진 한 조그만 건물이 눈에 띄었다. 부안에서 시위가 한창일 때 페인트공들이 주축이 된 ‘막칠하세’팀이 그린 것이라 했다. 부안에는 아직 ‘반핵’ 그림이 그려진 건물이 수십군데나 남아 있다.
방폐장 유치를 적극 추진했던 위도 주민들은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렬히 반대했던 다른 부안 주민들을 욕하기도 하고 육지로 나갈 때마다 감정싸움도 벌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 소용 없는 일이었다. 홍모(69·여·위도면 정금리)씨는 “지난 군수선거 때 방폐장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출마를 했다가 봉변을 당할 뻔했다”고 전했다.
치도리 이장 정부군(64)씨는 “돈 3000억원을 주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도 당시에 (위도) 주민 대부분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면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1970년대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손색없었던 칠산어장은 1986년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뒤 급격히 쇠락했고, 이후 어부들은 빚더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런 위도 주민들에게 가구당 3억∼5억원씩 준다는 정부의 ‘사탕발림’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갈등의 덫에 사로잡히기는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취재진은 부안을 떠나기 전 부안예술회관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병학 신임 군수를 만났다. 이 신임 군수는 큰 고민거리를 하나 털어놓았다. 지난달 19일 6개면의 면장(부안군 전체 12개면)을 포함, 9명이 한꺼번에 5급 승진교육 과정에 입소하면서 공무원들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것. 그는 “만약 이들이 방폐장 유치 지지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입소한 것이라면 사실 규명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전 군수는 “부면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면장이 자리를 비웠다고 행정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주민투표제 부작용…유치반대 주민들 ''왕따 고통''
경북 영덕(1989년)과 충남 안면도(1990년), 강원 고성·양양과 전남 장흥(1994년), 경기 굴업도(1995년), 그리고 2003년 전북 부안까지. 그동안 방폐장 유치지역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곳에선 여지없이 심각한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이 발생했다.
장장 19년을 끌어왔던 방폐장 부지 선정은 지난해 11월에야 마침내 주민투표를 통해 경북 경주로 결정됐다. 참여정부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포상을 내리는 등 ‘자화자찬’에 급급했다. 그러나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였던 방폐장 논란은 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선 200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경주 방폐장 건설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이전부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백상승 경주시장은 “(방폐장이 들어설) 양북면에 한수원 본사를 유치, 월성 원전과 함께 신에너지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이유를 들어 경주 도심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어 8월말 매듭짓기로 한 이전부지 문제가 쉽게 결론날지 불투명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한수원이 방폐장으로부터 30㎞나 떨어진 도심에 자리잡는 것은 ‘자사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인 경주 지역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 원전에 보관된 고준위 핵폐기물 이동에 관해 아직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치적’으로까지 표현됐던 주민투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핵폐기장 유치에 실패한 군산과 영덕, 포항에서는 당시 반대운동을 벌였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냉담한 주위 시선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경우 지난해 11월28일“방폐장으로부터 겨우 7㎞ 떨어진 우리를 투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제주대 하승수 교수(법대)는 “지난 방폐장 주민투표는 4개 지역간 경쟁으로 지역감정 악화와 찬·반 주민간 갈등만을 불러왔을 뿐”이라며 “이같은 경쟁적 주민투표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영덕(1989년)과 충남 안면도(1990년), 강원 고성·양양과 전남 장흥(1994년), 경기 굴업도(1995년), 그리고 2003년 전북 부안까지. 그동안 방폐장 유치지역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곳에선 여지없이 심각한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이 발생했다.
장장 19년을 끌어왔던 방폐장 부지 선정은 지난해 11월에야 마침내 주민투표를 통해 경북 경주로 결정됐다. 참여정부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포상을 내리는 등 ‘자화자찬’에 급급했다. 그러나 말끔히 해소된 것으로 보였던 방폐장 논란은 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선 200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경주 방폐장 건설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이전부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백상승 경주시장은 “(방폐장이 들어설) 양북면에 한수원 본사를 유치, 월성 원전과 함께 신에너지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을 이유를 들어 경주 도심지역으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어 8월말 매듭짓기로 한 이전부지 문제가 쉽게 결론날지 불투명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한수원이 방폐장으로부터 30㎞나 떨어진 도심에 자리잡는 것은 ‘자사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점차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인 경주 지역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 원전에 보관된 고준위 핵폐기물 이동에 관해 아직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의 ‘치적’으로까지 표현됐던 주민투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핵폐기장 유치에 실패한 군산과 영덕, 포항에서는 당시 반대운동을 벌였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냉담한 주위 시선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경우 지난해 11월28일“방폐장으로부터 겨우 7㎞ 떨어진 우리를 투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제주대 하승수 교수(법대)는 “지난 방폐장 주민투표는 4개 지역간 경쟁으로 지역감정 악화와 찬·반 주민간 갈등만을 불러왔을 뿐”이라며 “이같은 경쟁적 주민투표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