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전문가 57명 설문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③] 갈등 어디서 오나

국내 분쟁조정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국책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가 국책사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세계일보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금융, 노동 등 9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정부 산하 분쟁조정위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에 응한 분쟁조정 전문가 57명 중 25명(43.8%)이 ‘국책사업 분쟁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그렇다’와 ‘아주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8명(14.0%), 1명(1.8%)으로, 긍정적 평가는 9명(15.8%)에 불과했다. ‘그저 그렇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한 응답자는 23명(40.4%)이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각 부문 갈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해 왔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정부부처간 또는 정부와 지자체간 협조가 부족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1명(54.4%)이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라고 답했다. 반면 ‘약간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는 각각 11명(19.3%), 3명(5.3%)으로 소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32명(56.1%)이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국책사업 추진이 실제 국익보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57명의 분쟁조정 경력은 평균 6년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대학교수 23명 ▲변호사 및 변리사 16명 ▲기타(시민단체, 연구원, 전 행정부 관료 등) 18명이다.

특별기획취재팀 = 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