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 설문 분석

[갈등관리 시스템이 없다③] 갈등 어디서 오나

각 부처 산하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한마디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원인이 정부를 비롯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가 국책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정치논리에 따라 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도, 지역주민도 모두 ‘낙제점’=설문조사에 응한 57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16명·28.1%)과 부정적 답변(21명·36.8%)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국책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다.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권력은 중앙정부로서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성장했고, 정부의 민의수렴 과정도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책사업 관련 분쟁을 정부가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고작 15.8%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분쟁해결 의지에도 갈등관리 시스템 부재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관계에는 응답자의 54.4%가‘낙제점’을 줬다. 이는 지자체나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의 의견수렴은 여전히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나 갈등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전문가 절반 이상이 ‘정부가 국책사업을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 정부의 신뢰 회복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갈등 원인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았다. 지자체나 지역주민, 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다분히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36명(63.2%)은 ‘민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부풀리고 있다’는 항목에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35명(61.4%)은 ‘민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질문에도 동의했다. 이에 반해 두 항목에 대해 ‘약간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로 부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각각 14명(24.6%), 15명(26.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의 과도한 반대운동과 무분별한 집회·시위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책사업 추진에 시민단체들이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 중 31명(54.4%)이 뜻을 같이했고,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반대의견(16명·28.1%)의 두 배가 넘는 33명(57.9%)이나 됐다.

한편 ‘국책사업 분쟁에 이념적 문제가 내재돼 있다’와 ‘언론이 국책사업 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고, ‘국책사업 분쟁이 장기화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법부의 적극적 역할 부족 때문이다’는 항목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연령대별·직업별 분석해 보니=설문조사에 응한 분쟁조정위원들의 연령은 38∼70세로 다양했다. 대부분 항목에서 연령과 답변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에 49세 이하(16명)와 50∼59세(27명)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60세 이상(14명)에서는 부정적 답변(8명·57.1%)이 긍정적 답변(2명·14.3%)보다 훨씬 많았다.

‘국책사업 분쟁에 이념적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제시된 항목에 49세 이하 중 12.5%만이 ‘약간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로 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선 42.9%가 이처럼 응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오히려 반대의견을 많이 보였다. ‘국책사업 추진에 시민단체들이 지나치게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서는 50대의 61.5%가 ‘그렇다’ 또는 ‘아주 그렇다’로 답해 가장 두드러졌다.

직업별로는 대학교수(23명)와 변리사·변호사(16명)들이 대체적으로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부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변리사·변호사는 특히 시민단체나 민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특별기획취재팀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이번 설문조사는 9개 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현재 국내에는 ‘갈등조정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인력풀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물론 분쟁조정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쟁조정 분야가 국책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서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고려, 이들의 응답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분쟁조정위원들 중에서도 상근위원들과 정부부처 관료, 업계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공익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만을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설문지는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의뢰해 작성했고, 이를 지난달 20일 배포하기 시작해 2주일이 지난 5일 회수를 완료했다. 총 90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33명이 해외출장이나 개인사정상 답변을 거부했고, 나머지 57명이 설문에 응했다.

응답자의 분쟁조정위원 경력은 5년 미만이 33명, 5∼10년이 18명, 10년 이상이 6명으로 평균은 6년이었다. 직업별로는 60% 이상이 대학교수이거나 변호사 및 변리사였고, 연령은 30대 1명과 40대 15명, 50대 27명, 60대 13명, 70대 1명이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48명, 9명이었다.

소속 위원회별 응답자 수는 금융·보험분쟁조정위원회 16명,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2명, 중앙노동위원회가 10명이었고, 건설·환경·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각 4명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3명, 중앙행정·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각 2명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