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환경단체 요구수용 일부 지하화
오스트리아, 회의만 500회…의견차 좁혀

네덜란드 고속철·오스트리아 빈 공항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도 수십년 전에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수립 단계부터 참여시켜 사전에 갈등을 예방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갈등 관련 법·제도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이를 최소화하는 성공적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업의 주체이고 시민은 정책의 협력자이자 조언자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의 일방적 행정 관행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시사점”이라고 분석한다.

              ◇네덜란드 고속철 공사현장                                     ◇오스트리아 빈 공항

◆네덜란드 남부고속철 사업=남부고속철도 사업은 2000년 착공돼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는 사업 추진이 처음 거론된 지 37년 만이다.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온 대형 국책사업이 성공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PKB(네덜란드의 국가개발 보고서) 활용에 있다.

PKB는 국가의 도로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초기 보고서다.

지방정부가 상세히 수립하는 국토개발계획은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발계획이 정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1970년 남부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했던 네덜란드는 PKB 완성에 힘입어 21년 뒤인 1991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암스테르담에서 로테르담을 거쳐 벨기에와 파리로 이어지는 이 철도를 건설하지 않고는 물류중심국가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고속철도사업은 철도 건설 인근 지역의 생태·경관적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로 마지막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나온 것이 일부 구간(10㎞)을 지하터널로 건설하겠다는 노선 수정안이었다.

이 수정안은 고속철의 목표 속도인 시속 300㎞ 이상을 담보함과 동시에 환경단체 등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기 지연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을 인식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리아 빈 공항=지난해 6월 오스트리아에서는 한 가지 의미 있는 조정안이 확정됐다. 빈 공항 주식회사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5년에 걸친 활주로 추가 건설을 둘러싼 장기적인 갈등조정 협상 끝에 최종안에 합의하게 된 것. 이를 위해 56개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공식 회의만 166회나 열렸고, 비공식 회의까지 더하면 양 측은 500회 가까이 마주 앉았다. 물론 모든 회의록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빈 공항 주식회사는 활주로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운 2000년에 가장 먼저 공정성을 담보한 ‘조정팀’부터 꾸렸다. 빈 공항은 활주로 추가 건설에 더해 잡음이 일으었던 항공기소음 저감대책을 조정 대상에 포함해 반대자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갈등 조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성공요인으로 지목됐다.

우선 합의가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조정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됐다는 게 결정적 요인이었다.

또 적절한 피해 보상과 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집단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었다. 특히 조정안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아 조정안의 ‘효과’를 극대화했고, 이는 모든 참여집단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해외 성공사례가 주는 교훈=두 사례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성숙된 사회·문화적 여건, 확실한 제도적 장치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져 만들어진 합작품이었다.

새만금 사업처럼 명분 없는 사업에 정부가 무리하게 손을 댔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고, 결국엔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야기한 것과는 대조적인 접근이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함으로써 조정 과정에서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적절한 피해 보상, 철저한 사후 갈등관리를 통해 이를 해소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임에 틀림없다.

갈등조정 관련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 고속철도나 빈 공항은 우리에게 성숙된 국민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잘 정비된 법·제도, 국책사업 정보의 공개 등 갈등 관리 시스템이 어우러져 갈등 관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이돈성(팀장)

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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