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작년 서울중앙지검 기소 주요사건 분석
피의자 80% 전관변호사 선임…수임료도 최고 4배

최근 터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은 그동안 법조계가 숱하게 다짐한 자정노력이 공염불이었음을 보여준다. 법조비리는 법과 원칙보다 편법과 관행이 통한다는 인식과 사법불신을 더욱 뿌리깊게 만든다. 국민이 법조계를 불신하면 사회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에 본지는 법조비리 온상으로 지목돼온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실태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하는 탐사보도 ‘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시리즈를 4차례 게재한다.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악습인 ‘전관예우’가 여전하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인신 구속과 선고 형량 등에서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언론에 보도된 주요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8명은 비싼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관 변호사가 맡은 사건 10건 중 6건꼴로 집행유예 이하 형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에 기소된 주요 형사사건 피고인 111명의 변호인 선임 현황과 선고 형량 등을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 피고인 111명 중 91명이 변호인을 선임한 가운데 91명 중 75명(82%)이 사건을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에게 맡겼다. 전관 변호사의 최종 직위는 대법관, 검찰총장, 법원장을 비롯해 부장 판검사 이상이 절반을 넘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1심 선고를 끝낸 67명 중 40명(60%)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취재팀이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 간 수임료 차이가 최고 4배에 이른다. 일부 부장 판검사를 지내다 갓 개업한 변호사는 1년 만에 수십억원을 버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학연·지연 등으로 얽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풍토에서 전관예우가 발생하며, 이는 법조불신 원인이 된다”며 “법조계 자정 노력과 함께 전관예우 폐해 예방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 법조팀

[?]전관예우란

법원과 검찰이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개업한 변호사에게 소송에서 유·무형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직 때 쌓은 인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판검사 출신을 모두 전관 변호사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퇴직 후 2년간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