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 전관 출신 A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막무가내식 항의에 진땀을 뺐다.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자 “전관이 아니라서 그랬다”며 수임료를 돌려 달라고 생떼를 쓴 것. “수임할 때 전관이 아니란 걸 알지 않았느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달랬지만 막무가내였다.

◆전관 선임 10명 중 6명 실형 면해=취재팀이 조사 대상 피고인의 1심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10명 중 6명은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67명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40명(60%)이 교도소 수감생활을 피했다. 29명이 집행유예를, 7명이 재산형을, 4명이 무죄를 받았고, 2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법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판결이 난 피고인 55명의 경우엔 36명(65%)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아 실형을 면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

특히 이번 분석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된 주요 사건 피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가 실형을 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7명 중 33명에게 다른 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는데, 21명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물론 21명 모두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관 출신 수임료 3∼4배 비싸=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로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는 연수원 출신에 비해 3∼4배 비싸다.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통상 형사사건 착수금으로 500만원 안팎을 받는데, 전관 출신 변호사는 2000만원 정도를 부른다.

법원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5000만원 이하 사건은 아예 맡지를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다 전관 변호사가 구속을 면하거나 보석을 받아내는 등의 결과를 거둔 경우 받는 성공보수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업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전관 출신이라면 아예 줄을 서야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의뢰인과 수임료 흥정에서 월등히 우월적인 위치를 점한다.

한 변호사는 “구속과 보석 여부, 실형과 집행유예 경계가 애매한 사건일수록 변호사 능력이 힘을 발휘한다”며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는 전관 변호사 힘이 절실하기 때문에 수임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드러나지 않은 전관예우 심각=취재팀이 분석한 사건은 법원에 기소된 것이라 선임계를 통해 변호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서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검사실을 쉽게 드나들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게 현실이다. 어떤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검사와 변호사, 피의자 외에는 알기 어렵다.

검사장급 출신인 B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느 변호사 책상에 으레 있는 컴퓨터와 수북이 쌓인 서류더미가 없다. 전화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다. 그는 대부분 사건 해결을 검사와 통화하거나 만나 해결한다. 검찰에서는 검사장까지 지낸 그를 몰라보는 이가 별로 없다.

사실 전관 변호사의 ‘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선고까지 곳곳에서 발휘된다. 검찰의 구속·불구속 결정,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 단계, 보석 결정 등에서 전관 변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인다.

한 비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결과가 뻔히 공개되는 선고에서는 전관 변호사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전관예우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에서 판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팀 취재팀 명단 : 사회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