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이 쏠린 정·관·재계 유명인사의 변호인단에는 늘 이른바 ‘황금 방패’가 등장했다. 검찰·법원 출신 거물급 변호사로 꾸려진 호화 변호인단은 곧잘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을 끌어내 ‘전관의 힘’을 보여주곤 했다.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형 기업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에 사건을 맡겼다. 변호인단에는 최경원 전 법무부 장관과 김회선 전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이명재 전 검찰총장과 이승섭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가 대거 참여했다. 구속기소 후에는 대법관 출신인 정귀호·이임수 변호사가 새로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 이례적으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판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326억원 횡령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용성 전 회장 측은 김앤장에, 박용오 전 회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에 사건을 맡겼다. 백현기 변호사와 최정수 변호사 등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이 구성됐다. 1심 재판 과정에는 마침 퇴임한 지 얼마 안된 윤재식 전 대법관이 박용성·용만 전 회장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 최대 다단계그룹 제이유그룹의 주수도 회장 역시 주가조작·유사수신·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수사망을 조여오자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제갈융우 전 대검 형사부장, 김영진 전 대구지검장, 박태석 전 동부지검 차장 등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즐비하다.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 변호인단에는 검찰과 법원 출신 변호사가 고루 포진해 있다. 대구지검장을 지낸 박태종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동윤 변호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출신인 한명섭 변호사 등이 그 주인공이다.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과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변호를 맡은 사람도 김동윤 변호사다.
법조팀 박희준 차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어떻게 취재했나]주요사건 피고인 111명 분석
취재팀은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005년 한해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기소하면서 언론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고인 111명을 추려내 1심 재판 결과와 변호인 선임 내역 등을 추적했다. 변호인 선임 현황은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코너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선임된 변호인을 모두 파악했다. 변호사 출신학교와 사시 횟수, 법원·검찰에서 경력 등은 법조인 연감과 각종 법률 사이트에 공개된 인적 사항을 근거로 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복수로 선임한 경우 1명이라도 전관 출신이 포함돼 있다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분류했다. 전관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에 속한 연수원 출신은 사건 해결보다 실무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들의 형량을 분석하기 위해 1심 선고가 끝난 사건 판결문을 일일이 찾아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한 기초자료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 기사요건에 맞게 재가공하는 컴퓨터 활용보도(CAR) 기법으로 계량화했다.
물론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조사에 한계도 있었다. 가령, 피고인 출신 지역과 학교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길이 없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양형(量刑) 간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인 선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조차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의 전관예우 실태도 포함시키지 못했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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