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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악습이 브로커 부른다=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A씨 가족. 지인들 소개로 경찰 출신의 유명한 브로커 B씨를 소개받았다. B씨는 곧바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법원장 출신 C변호사를 찾아냈다. C변호사는 A씨 가족과 상담 도중 사건을 배당받은 후배 재판장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실형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듯 C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했다. 브로커와 전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2003년 10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D씨에게 법조 브로커 E씨가 “무면허 인사사고에 삼진아웃에 해당하므로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빨리 해결될 수 있다”며 접근했다. E씨는 자신의 검찰인맥을 과시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E씨는 D씨 남편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모 검사장 일가친척”이라며 “상대방을 구속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또 금품을 가로챘다. 이런 식으로 D씨는 136회에 걸쳐 9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E씨는 최근에야 덜미가 잡혀 지난 6월 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전관예우의 그늘서 브로커들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것이다. ‘브로커를 안 쓰면 왕따 당한다’는 말이 법조계 주변에서 공공연히 나돌 정도다. 여기엔 법조계에 만연한 ‘제 식구 챙기기’ 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초 재경지검 F부장 사무실로 E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F부장 밑에서 검사로 일하다 갓 개업한 G변호사 안부 전화 끝 무렵에 F부장은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한번 들러라. 많이 못 도와줘도 조금은 챙겨줘야지”라는 말을 서슴없이 건네는 모습이 목격됐다. 당시는 윤상림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줄줄이 연루 의혹을 받을 때였다.
◆브로커에도 등급이 있다=취재팀은 최근 법조 브로커 김홍수(구속)씨 사건 취재 과정에서 브로커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두 사람을 강남 한 식당에서 만났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김씨를 ‘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김씨 이름을 자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거물급 브로커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거물급 정도가 돼야 내로라하는 인사와 식사 및 골프 등을 할 ‘내공’이 된다는 얘기였다.
거물급 브로커는 ▲‘과포’(인맥을 과대포장) ▲한번 만나도 ‘호형호제’ ▲유력인사 등과 잦은 골프와 술자리 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법조인들이 김홍수씨를 ‘김 회장’이라고 불렀다든지, 윤상림씨가 ‘윤사또’로 통했다는 웃지못할 뒷얘기까지 있다.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일반 브로커는 경찰관 출신이 가장 많고, 검찰·법원 직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보통 수임료의 20%를 떼가는 데 반해 거물급들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많이 가져가 1년에 수억원대까지 번다는 후문이다.
◆멍드는 법률 시장=브로커는 변호사 비용을 올리고 소송 남발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낳게 한다. 최근엔 변호사 수가 많이 증가해 사건 수임이 어려운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오히려 브로커에게 고용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거물급 브로커가 변호사들을 면접했다는 얘기는 서초동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브로커가 개입하면서 전관과 비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대 4배까지 차이 난다. 형사사건이나 경제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거물급 변호사에게 내는 수임료는 기본이 1000만원 이상이고, 일부 사건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관 중에서도 최고위급 인사들은 사건 한 건당 5억∼10억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면 연수원 출신 H변호사는 단독 개업을 한 뒤 첫 해 1억원 정도 적자를 보다 최근 행정소송 등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사회부 법조팀=박희준(팀장), 이천종·김귀수·강구열·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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