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법조비리 고리를 끊자’ 시리즈를 보도한 세계일보는 전관예우를 비롯한 법조비리 근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상희(47) 건국대 법대 교수와 민경한(50) 변호사를 초청해 대담을 가졌다. 한 교수와 민 변호사는 최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으로 다시 확인된 법조계의 부조리를 질타하고 법조인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1990년대 말 의정부·대전 법조비리를 계기로 더 이상 법조계에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할 걸로 기대했는데, 윤상림씨에 이어 김홍수씨가 개입된 법조비리가 발생했습니다.

             한상희 교수                            민경한 변호사

▲민 변호사=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브로커가 법원·검찰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비리라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더 크다고 봅니다.

▲한 교수=외국에서는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브로커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브로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브로커가 ‘○○○ 변호사를 통하면 풀려난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브로커가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직접 접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판사 스스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그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근대적 사법체계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법조인들은 국민들의 오해가 빚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해명하는데요.

▲한 교수=국민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석방될 수 없고 패소한다’, ‘누구를 통하면 된다더라’고 사법체계 전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하기 위해 돈을 많이 내야 하고,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 브로커를 만날 수밖에 없는 과정이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

세계일보 탐사보도에서 드러났지만, 최근 판결문을 통한 다른 실증조사를 보면 배임과 횡령 사건에서 판검사에서 전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관 변호사를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는 국민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믿는 게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히려 법원에서 존재 차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전관예우가 구조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요.

▲민 변호사=대체로 브로커는 선임료의 20∼30%를 소개료로 받기 때문에 선임료가 비싼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커 윤상림씨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5억1000만원 상당의 사건 6건을 소개해주고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국민의 잘못된 법의식도 큰 문제죠.

―전관예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한 교수=법조계에서 ‘모시던 부장’, ‘데리고 있던 배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만 봐도 전관예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만 알면 법조계를 다 알게 되고, 해당 지역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가 됐을 때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 변호사=사실 검찰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는 여러 양형 사유가 있어 단순 계량해 파악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퇴직 판검사의 90%가 마지막 부임지에서 개업하고, 개업한 지 2∼3년 되어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임하는 것을 보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부장판사가 법원 근무 중 전관예우는 존재한다는 글을 게재한 적도 있었고요. 전관 변호사가 변론에서 다른 변호사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거액의 선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관 스스로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사건의 당사자인 재소자의 가족과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당수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답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 중 유사휘발유를 팔다 구속된 사람을 비전관 변호사가 맡았을 때에는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주지 않다가 해당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맡자 며칠 만에 풀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판검사 퇴임 후 2년간 마지막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입법이 추진되는데, 위헌 논란도 있습니다.

▲민 변호사=변호사의 수임료 과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브로커 등 법조계 모든 문제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됩니다. 전관예우를 없애려면 전관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1990년 헌재 결정을 근거로 사건 수임 제한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데, 형사사건은 전체 사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한 교수=우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마지막 근무지에서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막고, 법원과 검찰의 양형 기준과 절차를 명백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창원과 전주지법 등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었지만,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 밖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공판 중심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법조 일원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조 인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인 시장도 자유경쟁 체제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법조인은 ‘법조 일원화’를 전관예우 근절책으로 거론했는데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 변호사=저는 법조 일원화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충실한 수사나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가 법원·검찰에 들어간다고 친분을 이용한 전관예우가 없어지겠습니까. 또 변호사로서 성공한 사람이 굳이 판검사로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먼저 판검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과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브로커, 자영업자 등은 언젠가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판검사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교수=법조인 스스로 지켜 나갈 구체적인 윤리강령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에서 판검사를 하면 그 지방의 거의 모든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지역 유지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즉 지역 유지와 식사하는 것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법조 비리 정보가 입수되면 철저하게 조사·발표해서 징계하는 일벌백계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 변호사=법원과 검찰이 법조비리에 미온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개업하면 그만이지’라는 희박한 윤리의식이 없어집니다.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 비리 사건도 당사자 말을 듣고 사표만 수리했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비리로 퇴직한 판검사도 등록을 받아줬는데, 직무에 관한 비리 혐의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법조비리 근절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 변호사=법조계뿐 아니라 국민도 돈과 권력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법조 비리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옷을 살 때도 여러 군데 가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데, 변호인를 선임할 때에는 브로커나 사무장 말만 듣고 전관만 고집하면서 선뜻 수천만원을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교수=법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이 문제이긴 하지만, 법조계가 이를 어떻게 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과거 수십년간 비정상적인 방법이 정상적인 방법보다 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걸 봐 왔기에 그 처방도 고강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약력

 한상희 교수

△서울대 법학과 △건국대 법대 교수 
△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경한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과 △사시 29회 △대한변협 감찰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사회=박희준 법조팀장 정리=김귀수·신미연 기자 사진=김창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