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법조비리로 법관 청렵성 위기
내부통신망서 제안

“법관들은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자.”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로 사법부가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 한 판사가 이 같은 제안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56·사법시험 16회·사진)는 최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법관들의 일상인데, 요즘 그렇지 않은 몇몇 법관 때문에 ‘법관의 청렴성’,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중대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과 법에 따른 재판을 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법관에게는 곤혹스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그래서 내부통신망에 법관이 일과 후나 공휴일에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지 다음날 자발적으로 자진해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두면 어떨까 하고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난 사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뒤에 그 만남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쓰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법관 스스로 사람을 신중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며 “‘법관은 만나기 어렵다’는 인식이 들면 청렴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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