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보훈처 서울시 구청 서로 관리책임미뤄
당국 관리부실·시민 무관심속 훼손 심각

애국선열들의 숨결이 서린 독립운동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정부 부처, 지자체 간 책임 전가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과 국가보훈처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 해당 구청은 서울시청으로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청에서는 고작 직원 1명이 연간 3000만원 예산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방치된 독립운동 유적

14일 독립운동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보존해야 할 독립운동 유적지 등의 실태 조사는 고사하고 기존 유적에도 관리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독립·호국 관련 기념 추모행사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는 해외 독립 유적지 관리 발굴에 애쓰면서도 정작 국내 유적지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보훈처가 지난해 중국과 미국, 동남아 등지 항일 유적지를 조사하고 책자를 만드는 데 2억원을 썼으나 국내 유적 관리에 들인 예산은 거의 없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나 국내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항일 유적지를 관리하는 게 주 임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도 국가 지정 문화재만 관리할 뿐이라고 밝혔고, 독립운동 유적지가 몰린 서울 종로구청 등 각 구청도 서울시로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기념 표석과 함께 독립운동 관련 표석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표석 300여개 관리를 직원 1명이 맡고 있다.
따라서 독립운동 유적지 실태 파악과 기존 유적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배정된 예산도 표석 1개당 연간 10만원에 그쳐 새 유적지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사무국장은 “유적지를 찾아내 매년 해당 관청에 표석 건립을 요청해도 그때뿐이고 광복절만 지나면 모두 ‘모르쇠’로 돌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미 세워진 표석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