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환경오염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천식, 아토피 등 어린이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국내 환경보건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보건정책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1개 부처만으로는 환경과 보건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전염성, 만성질환을 주로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에는 여전히 환경성 질환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환경보건업무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환경성 질환 관리에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없고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등을 다룰 법적 기반도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환경보건 인력·예산 태부족=국내에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인력)과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에서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 곳은 환경부뿐이다.

환경부가 2004년 신설한 환경보건정책과에는 직원이 고작 9명이고, 올해 환경보건 예산은 65억원이다. 이는 일본 환경성 환경보건부(2과4실)의 직원(58명)과 예산(2800억원)에 비해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환경보건정책은 환경부, 복지부(질병관리본부), 지자체(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협조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통합운영할 총괄기구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건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등의 미온적 태도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기획실장은 “환경부에는 환경보건정책 전담 차관보와 환경보건정책실을 신설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는 각각 보건환경정책과와 환경보건담당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들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인 ‘환경보건국가위원회’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는 책임 있는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 관련법 정비 시급=환경보건과 관련된 현행 법은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이다. 이들 법은 대기오염·유해 화학물질 노출·식품과 수질 오염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평가와 개선, 통제 및 사전예방 기능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어린이 환경보건의 핵심내용인 식품안전, 유해 화학물질 및 대기질 관련 법에는 환경 위험요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합리적 규정이 많지 않아 어린이 건강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최근에야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로 법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아동은 현재 5500명에서 32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보건 연구조사 사업은 정책과제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동당 한재각 정책위원회 연구원은 “환경부가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인력과 예산, 질병관리본부와의 협력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환경부, 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성 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환경보건정책기본법’ 제정 논의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이돈성(팀장)·신상득·남상훈·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