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65곳에 행정정보 공개 청구
최근 5년간 연구 6668건 일일이 파악

취재팀은 공공기관 65곳에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각 기관으로부터 ‘2002년 이후 정책연구보고서 발주 현황’ 자료 6668건을 받아 일일이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Excel)에 입력했다. 이후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ted Reporting) 기법을 사용해 기관별 분류 및 분석 작업을 벌였다. 정보공개청구 이후 50여일이 소요된 방대한 작업이었다.
각 기관으로부터 정책연구용역 리스트를 얻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행정정보공개청구라는 법에 규정된 취재방식을 택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여러 차례 취재팀의 발목을 잡았다.
취재팀이 ‘열린정부’(www.open.go.kr) 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신청한 것은 지난 9월15일. 그러나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의 마지막 자료는 법적 기한(10월12일)을 훌쩍 넘긴 지난 19일에야 받을 수 있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자료 제출기한을 최대 20일까지 늦출 수 있다.
가장 큰 ‘복병’은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이었다. 중앙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부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가 뭐냐”고 되물어 취재팀을 당혹케 했고, 국책연구소의 경우 정보공개 담당자가 아예 없어 취재팀이 관련 법령을 알려주기도 했다.
국회와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기한을 지켰다. 반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 중앙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바빠서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관은 1차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이의신청을 받고서야 결국 자료를 보냈다. 중앙선관위 역시 자료가 방대하다며 ‘연기신청’을 했는데, 최종제출한 용역보고서 목록은 9건에 불과했다. 취재팀은 한 달 이상 ‘닫힌 정부’와 힘겨운 씨름을 해야만 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