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연구는 협상 시작하고 나서야 발주
대통령 경축사까지 용역에 맡겨 빈축

정부 주요 기관 66곳이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추적한 결과 취재팀은 ‘함량 미달’·‘짜깁기’ 보고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보고서가 정부 홍보용으로 ‘세탁’되는가 하면, 민감한 내용의 보고서는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 용역을 발주해 본 정책 담당 공무원 상당수는 “정책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고서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취재팀은 정부 싱크탱크들이 생산한 보고서 가운데 과장·은폐하거나 뒷북 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봤다.
#뒷북 보고서:한미 FTA 보고서 뒤늦은 발주=취재팀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전연구 보고서는 불과 5건이었다. 2005년 외교통상부 3건, 산업자원부 2건이 전부다. FTA 협상 관련 주요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1건도 발주하지 않았다.
2005년 8월 대통령 소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미 FTA 관련 용역을 3건 발주했으나, 모두 한 달짜리 ‘초단기’ 연구과제에 그쳤다. 각 부처는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협상 전략 마련에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다.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재경부 등이 연구 1건씩을 발주했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도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분야별 연구용역 15건을 집중 발주했다.

◇식약청이 사카자키균을 검출하고도 발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보고서.

#무늬만 보고서:대통령 경축사도 용역비 써=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03년 광복절을 한 달여 앞두고 ‘광복절 경축사 내용 제안’이란 용역을 발주했다. 국경일 경축사가 연구용역 형태로 발주된 것은 유례가 없는 경우다. 당시 정책기획위 김재홍 통일외교위원(열린우리당 의원)과 공동 연구자 9명에게 2000만원에 발주된 이 용역은 57쪽 분량의 보고서로 제출됐다. 그러나 이 작업에 참여했던 교수는 “보고서라기보다는 각 분야 교수에게 자문받은 간단한 의견서 성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A4 용지로 한두 장 분량의 견해를 제시하고 100여만원을 받았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그동안 경축사에 대한 외부자문 등은 일상적으로 했지만 이 건은 참여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광복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지’ 보고서:정부 정책에 안 맞으면 손질=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서울시 강남주택시장 구조분석 연구’라는 보고서를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당초 결론에서 “강남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위계층 거주 지역이므로 재건축 사업지에 소형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강제 할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선 “주거여건에 있어 공평성과 효율성을 지녀야겠지만 동일한 잣대를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나름대로의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대폭 순화됐다. 강남 지역을 전국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규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한 부분을 자체 심의과정에서 손질한 것이다. 이처럼 ‘민감한’ 보고서는 발간 전에 내용이 삭제되거나 순화되는 ‘마사지’를 당한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고서가 마사지당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고 발간되자마자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짜깁기 보고서:외국서적 번역이 보고서?=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공공기술연구회는 지난 6월 용역비 3500만원을 들여 ‘연구기관 특성을 고려한 기관장 리더십 확립 방안’ 보고서를 냈다. 연구회는 이 보고서를 산하 기관장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1999, 2000년에 출간된 두 권의 책을 짜깁기한 수준이고, 결론 부분에 인용한 책을 참고문헌 목록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결론이 남의 글을 베낀 것이라면 작성한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연구회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 일부분을 통상적으로 인용한 것을 짜깁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묻지마 보고서:식약청, 보고서 은폐 의혹=지난달 분유에서 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농림부 발표가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나온 유사한 내용의 식약청 연구보고서가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식약청 국감에서 “지난해 11월 영아용 분유 4개 제품을 포함한 10개 제품에서 사카자키균이 검출됐다는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자 식약청장이 대책회의를 열어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며 “비공개한 것은 맞지만 은폐는 아니다”고 밝혔다. 자체실험 결과 10개 제품 중 덜 위험한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이유식 5개에서만 사카자키균이 검출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