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등 공공연맹 산하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조세연구원 건물 앞에서 해고 연구원 복지, 노조탄압 중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

“조세연구원이 자체 발행하는 재정포럼은 편집회의를 거치면서 민감한 부분이 빠져버립니다.”(A연구원)

조세연구원(최용선 원장)이 내분을 겪으며 심한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임금 삭감으로 촉발된 노사 갈등이 1년여 지속되면서 ‘조세행정 연구’라는 연구소 본래 기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노영훈 연구위원, 김재진 연구위원 등 소속 연구원의 연구자율성 침해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노사 갈등은 연구원 간 임금 격차가 극심해지며 촉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선임연구위원 최고연봉과 일반 연구원 최소 연봉 차이는 2004년 기준 최대 1억4500만원가량으로 국책연구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특정 연구원에게 성과급을 몰아주는 방식 때문에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처럼 원칙없이 이뤄지는 연구소의 전횡이 노조원의 일방적 해고, 나아가 연구 독립성 침해로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연구위원은 “특정 연구자들이 연구용역을 독식하기도 한다”며 “여기에 소외된 연구원들은 항상 찬밥 신세”라고 말했다.

노조는 “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원장이 연구환경 개선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이런 분위기는 원장의 윤리 문제로 비화했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연구소에서 억대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조, 국회뿐 아니라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원장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지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 원장이 국책연구소 관리·감독기구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것을 확인, 지난 8월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달엔 국무조정실이 나서 5일간 특별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조정실장은 “노조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각 기관에 투서하고 있다”며 “골프 회원권은 직전 원장이 구입한 것이고, 명절 선물은 다른 연구소도 다 하고 있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