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정부 싱크탱크 대해부]경제효과 부풀리기 등 수치 조작 의혹
허점 많은 보고서 내놔 객관성에 흠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얼마나 오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다.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GDP 상승 전망치는 1.37%(2003년)→1.99%(2005년 12월)→7.75%(2006년 3월) 등 수년간 뜀박질을 거듭해 왔다. 이를 두고 소위 ‘FTA 반대론자들’은 ‘뻥튀기’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한미 FTA 1차 협상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 가장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며 ‘보고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취재팀이 논란이 된 한미 FTA 관련 KIEP 보고서 2건을 집중 분석한 결과, 실제 연구 데이터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KIEP 보고서를 인용해 ‘FTA 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시장경제 흐름에서 FTA 추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허점이 많은 ‘부실 보고서’를 내놓으면 소모적 논쟁을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데이터 조작 정황 드러나=KIEP는 지난 3월 자체 공청회 자료 ‘한미 FTA의 의의와 기대효과’에서 ‘FTA 협상 체결로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오른다’는 새로운 가설을 도입한 결과 GDP 상승률이 7.75%로 올랐다고 밝혔다. 당시 KIEP 측이 가정한 제조업 TFP 증가율은 ‘1%’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측이 KIEP로부터 입수한 ‘한미 FTA 기대효과 일반균형모델(CGE) 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구에 실제로 적용된 제조업 TFP 증가율은 ‘1.2%’로 0.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TFP 증가율을 부풀리면 FTA에 따른 GDP 상승률도 덩달아 오른다. 이 때문에 실제 적용된 TFP 증가율이 발표된 수치보다 높았다는 사실은 수치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기대 경제학과 신범철 교수는 “CGE는 각국의 무역거래를 가상공간에서 재현해 FTA의 파급을 예측할 수 있는 고도로 복잡한 프로그램인 만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결국 KIEP는 ‘1+1=3’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연구책임자 L씨는 “보고서에 ‘약 1%’라고 기재했으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약’이 빠진 것 같다”며 “그러나 보고서는 연구과정에서 외부 검토까지 거쳤으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부 입김 작용했나=‘수치놀음’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KIEP는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곡물, 채소·과일, 작물 분야 관세가 100% 인하된다’고 가정해놓고 실제는 90% 인하를 가정한 수치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포인트 차이는 당연히 경제 효과를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해당 연구원은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에 쓰인 CGE 프로그램은 농산물 관련 통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율을 90%로 낮춰 줘야 관세 100% 인하 효과를 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이 사실을 보고서에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객관성에 흠집이 난 정책 보고서가 대국민 홍보의 첨병으로 적극 활용됐다는 점이다.
KIEP의 3월 보고서 내용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수차례 언급했고, 국정홍보처가 발간한 ‘사자에게는 넓은 들판이 필요합니다.’(2006년 7월), ‘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2006년 8월) 등 대국민 홍보자료에 최근까지 인용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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