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만난 몇몇 경제학 전공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자유무역협정(FTA) 보고서 내용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보고서가 ‘워킹 페이퍼’(진행 중인 연구에 대해 학계의 비평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가논문)를 인용해 작성되는가 하면, 연구 방법도 국제 기준에 크게 뒤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 교수는 “연구에 수천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동원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FTA와 관련해서는 학계와 정부 사이에 높은 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와 정부, 국회 등 각 분야에서 생산된 FTA 보고서가 ‘따로국밥식’ 논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반 토론은 대부분 정략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취재팀이 FTA 연구보고서 및 정부 보도자료 28건을 사회관계망분석(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식으로 서로의 유사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에 쓰인 데이터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발간한 ‘한국정책지식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내용 일부다. 이 보고서는 FTA, 행정수도, 부동산 등 9개 주요 정책이슈별 정책 보고서들의 관계를 근거로 ‘정책지식 네트워크’를 그린 첫 사례다. 취재팀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자문해 FTA 정책지식 네트워크를 따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책연구소가 생산한 보고서 12건은 서로 가까이 위치하며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으나, 학계가 내놓은 보고서 9개 그룹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국회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국책연구소 보고서와 가장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학술 환경이라면 각 분야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서로 인용·비판하며 해답을 찾아 나간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FTA는 준비기간이 짧았고, 정책지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였다”며 “특히 전문가가 모자라다 보니 내부에서 정책지식이 활발히 인용되지 못했고, 내적 상호작용으로 창출된 지식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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