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는 "소관 아니다” 떠넘기기 일관
국회선 부실방지 법제정 요구 번번이 묵살

정부의 민생 불감증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상조업을 둘러싼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상조업 실태를 어느 정도 감지하면서도 규제할 법이 없다며 ‘골치 아픈’ 상조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게다가 상조업계 스스로 부실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법 또는 표준약관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면서도 “우리 일이 아니라”=취재팀은 정부 부처들을 상대로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 물었다. 예상 외로 정부 당국자들은 상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감을 잡고 있는 눈치였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할 만한 장치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관할 부처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음을 시인했다.
장례 분야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상조 문제의 핵심이 소비자 피해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 관련 피해가 주로 계약 해지, 회비 납입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반영해 관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달 초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일본에서처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일본을 빼곤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신용 쪽으로 발전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상조 서비스는 소비자 신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장례산업을 관장하는 복지부에서 맡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 당국, “수사권이 없어서”=다른 유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관도 ‘우리 일이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기관 감독에도 바쁘다”는 반응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업은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유사보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상조회사를 규제할 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조보증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에 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관련 법도, 소관 부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비제도권인 상조업까지 관리하려면) 인력과 기구를 그만큼 확충해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다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도 한몫, 업계 제도화 요구 묵살=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다. 상조업계는 국회에 수차례 상조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진정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상조연합회중앙회(현 한국상조연합회)는 2002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국회는 이에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진정 처리 결과 문서를 회신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그런 진정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검토하기엔 국회 자체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5∼6번 법 제정 진정을 넣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99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팀장)·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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