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 추세 따라 미래 성장산업 부상
설립 허가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양성화만이 해결책.’
전문가들은 일부 상조업체의 경영 부실이 심각하고 소비자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조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조회사의 ‘토털’ 장례 서비스야말로 핵가족화와 고령화 추세 속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상조회사가 장례물품을 다량으로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한 서비스가 가능한 점도 양성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 꼽혔다.
권대우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상조업은 바쁜 현대인들의 각종 가족 이벤트를 대행함으로써 가족복지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며 “잘 정착시키면 가족을 중시하는 동양권은 물론이고 가족 문화가 발달한 이탈리아 터키 등 지중해 유럽까지 수출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말했다.
◆제도권 연착륙 위해 입법화 필요=양성화의 첫걸음은 상조업을 규제할 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입법화 방안은 세 갈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상조업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상조업이 장례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만큼 기존 장례식장 규제를 규정하는 장사법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다. 그러나 상조 서비스는 장례에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상조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장례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걸림돌’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개정도 대안으로 꼽힌다. 일본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해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이 경우 회사의 허가신청 요건과 영업허가 기준은 물론, 보증 시스템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조업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권대우 교수나 연내 입법화를 추진 중인 조중래 한국상조연합회 회장이 대표적이다. 장례는 물론 결혼, 돌잔치 같은 가족 이벤트를 대행할 상조업의 장래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설립허가제 및 보증 시스템 구축=입법의 핵심 내용이 소비자의 회비를 ‘안전하게’ 보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주로 일본의 보증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영업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에 맡기는 공탁금제와 상조회사들이 연합해 일정 금액을 자체 적립하는 공제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단계적 도입’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립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정명근 한국상조연합회 사무총장은 “허가제로 가되, 기존 업체는 요건을 갖출 때까지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업계의 자율 규제 능력만 갖춰진다면 신고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막을 표준약관 제정돼야=불공정 약관 실태를 바로잡는 표준약관 제정도 시급하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조사에서도 ‘과다한 해약 환불률’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보람상조개발, 현대상조, 조흥상조, 동남상조, 한라상조, 고려라이프상조서비스 등 7개 사 약관을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국 300개 안팎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하기엔 물리적 어려움이 크다. 또 공정위의 권고 사항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도 뚜렷해 표준약관 제정이 더욱 절실하다.
황진자 소보원 연구원은 “약관 제정 시 약관의 교부 시점, 청약철회 인정, 실효·부활 조건의 적정성, 양도 시 수수료의 적정성,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의 적정성, 회비 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